외교문서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22285]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8.1-25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한·일본간제주도및북해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조치교섭,1980.전11권.

14887

V.6

8.1-25

1980

1980

일본과

763.72

2015-0109

11

0001-0135

2016

1. ‌한·일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제5차 한·일 어업문제 실무자회의 일정을 1980.8.7.~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외무부는 1980.8.9.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어업문제 실무자회의 결과를 주일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함.
• ‌1980.8.7.~8. 서울 개최
- ‌한국 측은 김태지 아주국장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단, 일측은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수산청 대표단 참석
• ‌주요 토의 내용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수역 및 기간) 일본해 어장은 5개 소해구 3개월 금어 합의, 오호츠크해 어장은 
10개월 금어와 청어어기 조업방식 합의, 에리모 이동(以東)은 4개월 금어, 에리모 근해 및 이서(以西)는 수산청장 회담 시 결착키로 합의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척수) 양측 수산청장 회담 시 결착키로 합의
- ‌(제주도 주변수역 저인망 어업) 한국 측의 실질적 규제조치 주장에 일측이 새로운 안을 차기 실무자 
회의 시 제안키로 합의
- ‌(제주도 주변수역 선망어업) 일측은 해당업계에 행정지도 강화 용의 표명
- ‌(금후 일정) 8.13.~14. 서울에서 양측 실무자 간 협의, 8.21.~22. 양측 간 형식문제와 실질문제도 협의, 9.3.~4. 한국 수산청장이 방일, 수산청장 회담 개최

3. ‌주제네바대사는 1980.8.13.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 어업문제에 관한 문안 협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8.12. 외무부 김석우 국제법규과장과 일 야나이 조약과장 간 협의
- ‌문서형식은 양 수역 별도의 합의문서 작성, 양자 간 평등원칙 적용
- ‌서한 종류는 계속 검토
- ‌회담 종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서한 교환, 장소는 잠정적으로 동경 고려
- ‌서한 문안도 1980.6.19.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협의

4. ‌주후쿠오카총영사와 주시모노세키총영사는 1980.8.5. 및 8.11.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에 관한 서일본 수산업계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업계 간담회(7.8. 및 7.31.) 시 공식적으로는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에 반대, 최근 일정한 정도 어장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의 보상 문제 등 거론
• ‌제주도 수역의 어장규제에 업계 의향을 충분히 참작,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진정서 제출 움직임이 있음.

5. 외무부 아주국은 차기 한·일 어업문제 실무자회의(1980.8.20.~21. 서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
•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측 자율규제
- ‌(조업수역 및 기간) 에리모 이서 양측 주장 대비, 에리모 근해 한국 측 대안(6~8개 소해구, 3~5개월 
금어), 에리모 이동 4개월 조업자제, 오호츠크해 및 일본해 합의사항 확인
- ‌(조업척수) 대형선 척수 조정과 소형선 대체안 양측 입장 대비
•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일측 자율규제
- ‌(저인망 어업) 규제수역 합의, 조업기간 및 조업척수 양측 입장 대비
- ‌(선망 어업) 일측의 행정지도 강화에 한국 측 입장 유보
•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 ‌규제수역 및 기간 등 합의내용과 수산청 감시선 파견회수, 감독관 파견시기 등 미합의내용 정리
• ‌문서의 형식 문제
- ‌양 수역 별도 합의문서 작성 등 합의사항과 서한의 종류, 실질문제 토의기록 등 미합의 사항 정리
• ‌기타 참고자료
- ‌관련 수역도표, 관련 문서, 관련 규정, 북해도 주변 조업문제에 관한 법적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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