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22284]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22284]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7월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한·일본간제주도및북해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조치교섭,1980.전11권.

14886

V.5

7월

1980

1980

일본과

763.72

2015-0109

10

0001-0182

2016

1.  ‌주일대사는 1980.7.12. 북해도 조업문제 협의를 위한 제4차 한·일 실무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일시 및 장소: 7.11.~12. 동경에서 개최
• ‌한국 측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 외 수산청, 외무부 대표단, 일측은 기우치 외무성 아세아국장 외 수산청, 외무성 대표단 참석
• ‌주요 협의 내용
- ‌(북해도 수역) 조업규제수역은 에리모 동쪽과 오호츠크해 의견 접근, 여타 지역은 계속 검토, 조업척수는 상호 의견차이로 계속 검토
- ‌(제주도 수역) 선망어업규제 곤란 입장을 재표명하고 그 대신 행정지도 방향 설명
- ‌(북해도 수역의 조업단속 문제) 조업자제 수역 및 기간을 준수토록 수산업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시행, 한국 수산청 감시선을 주어기에 연 1회 파견
- ‌(문서형식 문제) 북해도 수역은 제주도 조업문제의 해결 형태를 감안 재협의, 제주도 수역은 실제문제 토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의견 차이를 접근키로 합의
- ‌(금후 일정) 1980.7월 중 실무자회의 서울 개최, 8월 중 수산청장 회담을 동경에서 개최, 최종 해결

2. ‌주시모노세키총영사와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80.7.18. 및 7.23.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 설정에 관한 서일본 수산계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최근 북해도 문제의 한·일 양국 교섭에서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문제가 실제로 등장하자 서일본 저인망 업계의 반대 움직임 태동
- ‌일 수산청에 제주도 근해 규제안 폐지를 진정
- ‌일부에서는 국가의 적당한 보상만 해결되면 동의할 전망도 감촉

3. ‌외무부 김태지 아주국장은 1980.7.23. 주한 일본대사관 무라오카 공사를 면담, 북해도 조업문제 관련 다음과 같이 협의함.
• ‌일측은 조업규제 수역과 기간, 제주도 근해 저인망 규제, 제주도 근해 선망규제 등에 관한 입장 설명
- ‌에리모 이서 해역과 근해 어장의 자율규제 기간과 어장에 관해 추가양보 불가, 제주도 근해 저인망 규제에 한국 측 어민도 규제대상에 포함, 제주도 근해 선망규제는 법적 실행은 불가하며 행정지도로 시행
• ‌한국 측은 일방적인 양보는 곤란하며 한·일 양국 공히 최종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
• ‌차기 회의는 7.31.~8.1. 서울에서 실무회담 개최키로 합의

북해도 조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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