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22274]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22274]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한·대만(구중국)경제각료회담,제7차.서울,1972.7.10-15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한·대만(구중국)경제각료회담,제7차.서울,1972.7.10-15

5472

1972

1972

통상1과

761.311

2015-0108

15

42384

2016

1. 제7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이 1972.7.10.~15.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태완선 경제부총리, 대만 측에서는 Sun Yun-Suan 경제부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동 각료회담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제 정세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의 수준을 낮추어 정치 색채를 띠지 않는 무역회담으로 하고 한·대만 협력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음. 
- ‌금번 회담에서도 양측 수석대표는 개회식과 폐회식에만 참석하고 실질적인 협의는 실무자 간에 진행되도록 하여 사실상 회담을 각료급에서 실무자급으로 낮추고 회담에 관한 대외홍보 활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함.

2. 동 회담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경제 협력
- ‌석유화학제품 교환, 기계공업 개발 협력, 운수소득면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관광 협력, 해운 협력
• ‌통상 진흥
- ‌관제품목·준허품목 쿼터 증액 및 준허품목 조정, 관세인하, 면사 수출 증진, 사탕교역에 관한 쌍무협정
• ‌기술 협력
- ‌과학기술 정보교환 강화,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3. 대만 대표단은 각료회담 참석 이외에 다음 일정을 가짐.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교통부장관, 과기처 장관 예방
• ‌산업 시찰
• ‌부총리, 상공부 장·차관, 외무부장관, 과기처장관 주최 오·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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