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43]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43]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Memorandum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유엔총회,제30차.newyork,1975.9.16-12.17.전34권.

8388

V.1

Memorandum

1974

1976

국제연합과

731.2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5-0105

09

0001-0143

2016

1. ‌외무부는 1975.9.5.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와 관련 북한 동조 35개국이 1975.8.8. 제출한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하여 동 내용을 반박하는 다음 요지의 비망록(Aide Memoire)을 재외공관에 배포, 관련 교섭 및 홍보 목적에 활용토록 함.
• ‌공산 측은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나, 이로 인해 초래될 휴전협정 소멸 후부터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평화
협정의 체결까지의 공백 기간 중 한반도의 평화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음.
•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소위 ‘실질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한국문제를 한국민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한국민의 3분의 2를 포용하는 한국과의 협상과 화해 없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임.
•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오직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자신이 결정할 주권적 사항이며, 한국의 상호 불가침 약속 제의는 거부하면서 한국의 방위체제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진의가 남한 강점(强占)에 있음을 증명함.
• ‌공산 측 결의안은 화해 지향적이 아니라 군사적 균형 파괴에 근본 목적이 있음.

2. ‌외무부는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 1975.10.13. 상기와 유사한 내용의 비망록(Memorandum)을 유엔 총회 사무국에 제출함.

재외공관

7·4 남북 공동 성명

방위체제

비망록

비망록(Aide Memoire)

비망록(Memorandum)

한반도

유엔 총회

평화협정

휴전협정

외무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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