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41]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41]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결과보고 1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유엔총회,제30차.newyork,1975.9.16-12.17.전34권.

8386

V.1

결과보고 1

1974

1976

국제연합과

731.21

중국

카보베르데

프랑스

코모로

북한

대한민국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2015-0105

07

0001-0255

2016

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서 내용임.

1. 외무부가 1975.12월 작성한 회의 결과 및 분석 보고서 요지
• ‌제29차 총회 이후 유엔 내 세력 분포의 불리한 변화
- ‌인도차이나 사태로 인한 북한 지지 세력 및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 강화
- ‌아프리카 신생 좌경 4개국(모잠비크, 상투메, 카보베르데, 코모로)의 유엔 가입
- ‌북한의 비동맹 가입
• ‌서방측의 기본 전략
- ‌제29차 총회 서방 결의안의 이행(남북대화, 안보리 심의 촉구)을 위한 노력 표시
- ‌유엔사 해체 시한과 휴전협정 유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6.27.자 정부성명 및 미국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 중국, 북한과의 협상 용의 표명
- ‌9.22.자 한·미 외상의 당사자 회담 제의 및 확대 회의 용의 표명
• ‌전술적 우위 확보 노력
- ‌선표결권 확보를 위한 우방 측 안건 및 결의안 조기 제출(6.27.)
-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은 당초 21개국이었으나 프랑스 수정안(9.26.) 제안 7개국을 흡수하여 총 28개국
(프랑스 수정안은 10.10. 서방측 결의안과 통합)
- ‌공산 측 결의안 제출(8.8.) 시 공동 제안국은 당초 35개국이었으나 8개국 추가, 총 43개국
• ‌표결 결과
- ‌서방측 안
         · 제1위(10.29.):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본회의(11.18.):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 ‌‌공산 측 안
         · 제1위: 찬성 51, 반대 38, 기권 50, 본회의: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 ‌지역별 표세 평가
- ‌서방측은 중남미에서 2개국 호전, 4개국 후퇴, 아프리카에서 5개국 호전, 6개국 악화, 중동에서 2개국 악화, 1개국 호전
- ‌북한은 전적으로 비동맹 표에 의존 
• ‌전망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 문제 결의안은 종전에도 실행되지 않았는바, 금번 총회에서 2개의 상반되는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이들의 실행은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북한에 자기 측 결의 채택에 따른 
책동의 구실 제공

2. 본 문건에는 결의안 해설(서방측 및 공산 측), 주요 발언 개요 및 발췌가 수록되어 있음.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공동 제안국

비동맹

안보리 심의

유엔사 해체

중남미

중동

한·미 외상

남북대화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사태

제29차 총회

휴전협정

외무부

남북대화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