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31]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31]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기본대책 3 : 1975.6-9월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유엔총회,제30차.newyork,1975.9.16-12.17.전34권.

8376

V.3

기본대책 3 : 1975.6-9월

1974

1976

국제연합과

731.21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5-0104

05

0001-0267

2016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6~9월 진행된 대유엔 전략 검토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대책 현황(1975.8.30. 외무부)
• ‌관련 정세 판단
-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30차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 및 표 대결 불가피 전망
- ‌안보리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토의는 중국 등의 반대 및 안보리 구성 불리로 난망시
- ‌대부분 국가들이 유엔사 조기 해체를 촉구하면서도 휴전협정 유지 필요성 인정 경향
• ‌기본 전략에 관한 한·미 간 협의 (1975.3월, 외무부장관 방미 및 후속협의 결과)
- ‌1974년 총회 결의 이행을 전략의 기초로 함.
- ‌유엔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되, 휴전협정 계속 확보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제시하여 공산 측 합의를 촉구토록 함.
• ‌동 기본전략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유엔사 주체인 미국 정부가 안보리에 동 입장 정식 통보
- ‌한국 정부는 동 조치에 동의하는 성명 동시 발표
- ‌동 기본입장을 내용으로 하는 서방 공동 결의안을 한국 측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 선표결권 확보
• ‌기본전략에 따른 시행(1975.6.27.)
- ‌미국 정부의 안보리 의장 앞 공한 발송, 유엔사의 1976.1.1.자 해체 용의 표명
- ‌한국 정부(외무부장관 명의) 성명 발표
- ‌서방측 안건 및 결의안 제출

2. 공산 측은 1975.8.8. 35개국 공동 명의로 총회 보충 안건 및 결의안 제출
• ‌공산 측 결의안의 특징
- ‌종전의  ‘유엔 깃발 아래 주한 외군 철수’ 기본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사 해체를 추가
- ‌미국-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 대치 제의

유엔사

서방 공동 결의안

안보리

제30차 유엔 총회

평화협정

휴전협정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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