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30]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22230]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기본대책 2: 1975.3-5월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유엔총회,제30차.newyork,1975.9.16-12.17.전34권.

8375

V.2

기본대책 2: 1975.3-5월

1974

1976

국제연합과

731.21

중국

대한민국

미국

2015-0104

04

0001-0272

2016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3~5월 진행된 대유엔 전략 검토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은 1975.3.11. 다음 요지의 한국 문제 토의 대비 전략 방안 및 미국과의 협의사항에 관한 비공식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함.
• ‌가능하면 표 대결을 피하되, 표결이 불가피할 경우는 우방 측 결의안이 채택되고 공산 측 결의 안이 부결되어 한반도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총회에서 안보리로 이관함.
• ‌미국과는 표결 상황에 대비하여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유엔사 후계에 관한 서방측 제안에 중국(구 중공)과 북한이 합의하도록 중국과의 교섭을 적극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며, 교섭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안보리 및 총회 대책을 협의함.

2.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3월 방미 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제30차 총회에 대한 기본 전략에 관해 협의한바, 양측은 다음과 같은 상황 평가 및 대책에 관해 양해함.
• ‌1974년 총회 결의(333호) 이행 노력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서 미·중국 간 막후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안보리 소집 가능성도 희박
• ‌미측은 현 단계에서 유엔사의 일방적 해체에는 미온적
• ‌미측의 유엔 총회 전략 구상
-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분리 조치 강구
- ‌6월경 안보리에 유엔사 해체 문제 토의 용의를 밝히는 서한 제출
- ‌서방측 결의안 조기 제출

3. ‌외무부는 1975.5월 고위 특사 파견, 고위 인사 방한 초청,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 파견, 기술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비동맹 특수대책을 수립함.

4. ‌주한 미국대사는 1975.5.28. 외무부장관에게 3월 외무장관회담에 기초한 미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 ‌다음 요지의 미 정부 공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 ‌유엔사 해체 용의 표명
- ‌한·미 양국 정부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후계 사령관 지명 용의 표명
- ‌중국과 북한의 휴전협정 효력유지 동의 조건으로 1976.1.1. 유엔사 기능 정지 용의 표명
• ‌유엔사의 면모 축소

5. 외무부는 1975.5.29.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을 보고하고 다음 대책에 관해 재가를 받음.
• ‌미국의 서한 발송에 동의하되, 구체적 내용은 양국이 협의 작성할 것을 요청
• 유엔사 면모 축소에 동의하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을 요청

청와대

아프리카

유엔사

의료단

고위 인사

사령관

한반도 안보체제

협의사항

결의안

교섭

안보리

외무장관회담

휴전협정

김동조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외무장관회담

주한미군

키신저 미 국무장관

태권도 사범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