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8]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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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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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8]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대표단 파견 및 한국문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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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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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단 파견 및 한국문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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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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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차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정부 대표단 참석 결과 보고임.
    
    1. 대표단 파견 및 참석 기간
    •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13명의 정부 대표단 및 4명의 자문위원을 파견함. 
    • ‌대표단은 한반도 문제 토의가 개시된 1974.11.22.부터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 서방측 공동결의안이 채택된 12.17.까지 회의에 참석함.
    
    2. 우방국과의 사전 전략협의
    • ‌한·미 간 협의를 기초로 30여 차에 걸쳐 결의안 기초 회의, 핵심우방국 회의 및 공동제안국 회의 등을 개최하여 득표 교섭 분담, 결의안 공동제안국 확보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함.
    • ‌특히 한국 측의 득표 전망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전망과 수시로 비교, 평가하여 관련 위원회 및 본회의 전략을 수립함.
    
    3. 지지 확보 교섭
    •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서방측 결의안의 채택 및 공산 측 결의안 통과 저지를 기본 목표로 교섭을 시행함.
    • ‌전 세계 5개 지역별 교섭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가별 개별 교섭을 시행하는 한편, 확고한 비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토록 교섭을 추진함.
    
    4. 한반도 문제 상정 및 결의안 표결 
    • ‌알제리 등 32개 비동맹 및 공산권 국가들은 총회 개최 이전인 1974.8.16.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관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9.16. 결의안을 제출한바, 미국 등 서방측 6개국은 9.3.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요지로 하는 안건 및 결의안을 대응 상정함.
    • ‌제1위원회의 12.9. 표결에서 서방측 결의안이 찬성 61, 반대 42, 기권 32로 채택되었으며 공산 측 결의안은 찬성 48, 반대 57, 기권 30으로 부결됨.
    • ‌총회 본회의는 12.17. 찬성 61, 반대 43, 기권 31의 표결로 서방측 결의안을 채택함.
    
    5. 한국 입장 지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 ‌정부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반영함.
    • ‌표결 시 나타난 아프리카 취약국가들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긴요함.
    • ‌국제 정세 변화의 추이를 고려하여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UNC의 대안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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