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4]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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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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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4]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 [22224]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기본대책 2 : 19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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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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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제29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제2차 예비교섭 훈령을 1974.4.3. 
    전 재외공관에 하달하고 북한의 사절단 파견 등 관련 동향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함.
    
    1. 제2차 예비교섭 훈령 하달
    • ‌제1차 예비교섭 결과 중립국을 포함한 대다수 접촉 대상국들은 제28차 유엔 총회 합의 성명 취지에 따라 
    한국 문제 불상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최근 북한의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 및 동조 국가들에 의한 상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유엔 총회에서의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대결을 지양함이 바람직함을 설명함.
    • ‌한국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연기하도록 함이 타당함을 설득함. 
    • ‌북한의 3.25.자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무력 적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것임을 인식시킴.
    
    2. 북한의 사절단 파견에 대한 대응 조치
    • ‌북한은 1974.3월 이후 5개 지역 47개국에 15개의 사절단을 파견 중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결의 채택 지지를 요청하는 김일성의 메시지를 방문 대상국 국가원수들에게 전달함. 
    • ‌정부는 5.18. 상기 북한 입장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하달하여 대응토록 함. 
    
    3. 특별교섭 사절단 파견
    • ‌정부는 북한의 각 지역에 대한 선전활동에 대응하는 한편, 유엔 총회 대비 교섭 강화를 위해 1974.5월 이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특별교섭 사절단을 50여 개 국가에 파견함. 
    • ‌동 사절단에 대해 6.24. 다음 요지의 비망록을 파견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훈령함.
    - ‌UNC의 존속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며 직접 당사자 관여하에 권능이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되어야 한다는 능동적 
    입장을 강조함.
    -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제28차 총회에서는 남북한 동시 가입에 역점을 두었으나 북한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 구애됨이 없이 한민족 다수를 대표하는 한국의 가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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