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22223]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기본대책 1 : 1973.12-74.3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유엔총회,제29차.newyork,1974.9.16-12.18.전23권.

7188

V.1

기본대책 1 : 1973.12-74.3

1973

1974

국제연합과

731.21

북한

2015-0103

04

0001-0418

2016

정부는 제29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제1차 예비교섭 훈령을 수립하고 이를 1974.3.9. 전 재외공관에 하달함.

1. 한국 문제 제기 전망
• ‌유엔 사무총장이 1974.2.15. 배포한 가의제 목록에 한국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의사규칙상 모든 안건의 추가 제기 및 포함이 가능하며 28차 총회 시와 같이 북한과 동 지지 세력에 의한 알제리 제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2. 기본 방침
• ‌한국 문제 불상정이 바람직하나 제기될 경우 가급적 표 대결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함.
•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위 확보를 위한 사전 교섭활동을 시행함. 
• ‌다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하달함.
- ‌휴전협정의 이행 보장을 전제로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쟁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 존속은 필요함. 
- ‌제28차 총회의 합의 성명에 입각하여 정부는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임.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평화 공존의 여건 조성 및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실현하는 것임.
-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간 불가침협정 체결은 필수적인 조건임.

3. 세부 훈령
• ‌Aide-Memoire(비망록)를 전달하고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후 반응을 타진함.
• ‌UNC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및 제기될 경우 견해를 타진함.
• ‌대상국의 총회 부의장 또는 주요 위원회 입후보 예정 여부를 파악함.
• ‌제28차 총회 시 한국 문제 관련 절충안을 준비한 국가 및 최근 북한과 수교 또는 수교 가능성이 있는 우방국들의 한국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파악함.
• ‌제29차 유엔 총회 관련 북한의 제반 동향을 파악함.
• ‌1974.3.15. 이전에 본 세부 훈령에 따른 교섭 결과 및 건의 사항을 보고함.

4. 향후 교섭 방향
• ‌본 훈령에 따른 교섭활동 보고, 미국 등 주요 우방과의 전략협의 결과 및 국제정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동 분석을 토대로 제2차 예비교섭 훈령을 수립하여 하달함.

재외공관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유엔 사무총장

남북한

불가침협정

비망록

우방국

제1차 예비교섭

평화

한반도

교섭

수교

알제리 제안

제29차 유엔 총회

휴전협정

주한미군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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