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74

[2221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7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74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시설구역분과위원회,1974

13120

1974

1974

북미2과

729.411

2015-0102

09

0001-0064

2016

1. ‌외무부는 1974.5.10. 내부 건의를 통해 주한미군 당국이 4.10. 관악구 소재 미군 전용 주택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 300세대를 위해 동 지역 내에 PX 분점을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SOFA 체결 교섭 당시 제21차(1963.5.3.) 및 제36차(1963.12.5.) 회의에서 상호 양해된 바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인 재무부와의 협의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동의 사유
- ‌동 주택단지는 1967.12.21. 제19차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 제공 약속에 따라 1973.10월 한·미 합작투자로 건립
- ‌동 단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자체는 아니나 미군 전용 지역으로 한·미 합작으로 건설되고 현재 미군 당국이 장기계약에 의거, 전용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시설구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등
• ‌동의 조건
- ‌이번 조치가 향후 시설 및 구역 외의 PX를 포함한 비세출자금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한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 시설은 동 단지 내 거주자로서 SOFA 규정에 의한 PX 이용권자에 한해 출입 및 사용
- ‌판매 품목은 식료품과 한국 정부 동의를 받은 일상용품으로 제한하고 전기제품, 보석류, 주류 등 제외
- ‌한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재고량 등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한국 측이 시정 
요구 시 이에 협조해야 하고, 설치 기간은 주택임대계약기간(1983.12.28.까지)과 일치 등

2. ‌외무부는 1974.6.29. 주한미군 당국이 동 PX 분점 설치 관련 한국 측이 제시한 6개 양해사항에 대해 수정 제의를 해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군인에 대해서는 동 단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허용, 주택 구조상 특수형을 필요로 하는 에어컨 판매 
허용, 임대계약이 연장되면 동 시설 설치 기간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양해 등

3. ‌외무부는 1974.7.15. 재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상기 주한미군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공한으로 통보하였음을 재무부에 통보함.
• ‌동 시설은 SOFA 규정상 사용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이용 가능, 취급 물품은 식료품 등 일상생활 필수품에 
한정되고 보석류 등 판매 불가, 판매 및 재고량 관련 정보 제공은 SOFA 규정 및 합동위 결정사항 등에 따라 시행 등

4. ‌본 문서철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관리문제 등 관련 1973.12.31. 건설부의 외무부 및 국방부 앞 협조요청 문서, 외무부의 1974.1.14. 국방부 앞 협의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외교부

PX

비세출자금기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국 세관 당국

합동위원회

군인

미군 전용 주택지역

보석류

식료품

에어컨

일상용품

전기제품

주류

주택임대계약기간

한·미 합작투자

주한미군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