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67-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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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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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7.10.23. 주한 미군 사령부 민사처장이 화성군 소재 고온리 사격장 지역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질 미군 사령관 성명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측 지방관헌의 성명을 문의해 왔음을 내무부에 
    통보함. 
    • ‌제13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격장의 민간인 사고 방지 및 상호 안전을 위해 동 사격장이 위치한 지역의 미군사령관 및 한국 측 지방관헌의 성명 등을 상호 교환키로 합의
    
    2. 내무부는 1967.11.8. 상기 한국 측 지방관헌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3. ‌1968.5.17. 외무부에서 개최된 제25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영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미측은 파주군 소재 16,455에이커의 부지 공여 등 4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부여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한국 측은 동의
    • ‌한국 측은 서울시 개발을 위한 일부 부지 반환 등 3건의 신규 과제를 동 분과위에 부여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미측은 동의
    • ‌양측은 시설구역분과위의 25건의 건의 승인
    - ‌1967.2.9. 현재 주한미군 측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기록 포함
    • ‌상무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측의 초청계약자(6명) 지명 통보 등
    
    4. 본 문서철에는 1968년 개최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회의 의사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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