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1.8-13

[22195]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1.8-13

야나기야(柳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1.8-13

야나기야(柳各謙介)일본외무성아주국장방한,1980.1.8-13

14328

1980

1980

일본과

724.62

중국

캄보디아

2015-0101

08

0001-0269

2016

1980.1.10. 개최된 한·일 무역회담 계기에 열린 한·일 아주국장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 자료 및 면담 결과 보고서 내용임.

1. 경위
• ‌1979.12.12. 일본 외무성은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무역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야나기야 아주국장이 회담 전에 외무부 아주국장과 공식/비공식 실무 협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루어짐.
- ‌한반도 정세(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포함) 및 한·일 현안 문제 등 협의

2. 협의 준비 자료
• ‌의견 교환을 위한 국내외 정세 관련 자료와 양국 간 현안 위주의 자료가 포함됨.
- ‌중국(구 중공)의 내부 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시각, 한반도·아세안 정세, 국내 정치 상황 등  
- ‌양측의 현안으로 제기하는 사항인 대륙붕 개발, 북해도 조업 제한, 재일교포 처우개선, 재일교포 보안사범 처리,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규제, 독도주변 조업, 한·일 각료회의 및 외상회담, 무역역조 등

3. 면담 결과
• ‌1979.12월 일본 오히라 총리와 중국(구 중공) 화국봉 회담 및 등소평과 황화 등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중국 정세
(중국측의 현대화 계획 설명), 일본의 대중국 정책, 한반도 문제에 관한 시각, 한·중국 관계 개선에 관한 
중국 태도, 중·소 관계 현황 및 전망, 인도차이나 정세, 캄보디아 장래, 그리고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구상 문제 등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함.
• ‌현안 협의
- ‌일본 측은 독도 주변 조업, 북해도 조업, 대륙붕 협약 국내법 적용 문제, 재일 한국인 정치범, 김대중 
문제를 의제로 제안하였으며, 우리 측은 상기 문제 이외에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 재일교포 보안사범 가족 해외여행, 3개 영사관의 총영사관으로의 승격 문제를 추가로 제의하여 토의함.

서울특별시

오히라 마사요시

주일 한국 대사관

김대중 납치 사건

총영사관

국내외 정세

대륙붕

독도

인도차이나

환태평양

황화

무역역조

무역회담

북해도 조업 제한

한·일 아주국장 실무협의

한반도 정세

등소평

수석대표

야나기야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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