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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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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0.4.16.~18.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상회담을 위한 준비 자료임. 1. 우리 측 관심 사항 • ‌한·일 우호협회(민관합동으로 각료회의 산하) 설치 추진 • ‌환태평양공동체 설립에 원 회원국으로 참여 - ‌일본, 호주 및 일부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우리 참여에 유보적 입장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개선 - ‌재일 한국인에게도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처우 개선 • ‌한·일 간 무역역조 개선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본/기술 협력 확대 • ‌일본의 대북한 접촉 제한 - ‌인사 교류 및 전략물자 수출 엄격 통제 2. 일본 측 관심 사항 • ‌200해리 수역 설정 - ‌200해리 선포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안선이 긴 일본도 한국과의 접속 수역에 대하여 선포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유보적인 자세 - ‌독도의 경제수역 기점 자격을 두고 양측이 다른 입장(한국은 무인도의 경제수역 기점 자격을 부인)을 가지고 있으며, 영토 분쟁이 재연될 우려 - ‌대륙붕 공동 개발에 영향을 미쳐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 •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들의 조업 규제 - ‌일본 측은 조업 규제를 희망하나 한국 측 반대 • ‌대륙붕 지정구역 고시 문제 - ‌일본은 보호가 필요한 어초지역을 ‘지정 구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나 한국 측은 반대 • ‌김대중 문제 • ‌재일 교포 보안사범 문제 • ‌제11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개최 문제
mofadocu:relatedCity	도쿄
mofa:relatedPerson	김대중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foaf:isPrimaryTopicOf	200해리 수역 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수역 대륙붕 대북한 독도 북해도 어초지역 한·일 우호협회 해안선 환태평양공동체 회원국 무역역조 영토분쟁 한·일 외상회담 박동진 외무부장관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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