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22186]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회담교착 및 결렬

[22186]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억류공관원석방교섭회담(뉴델리3자회담),1977-79.전5권.

베트남억류공관원석방교섭회담(뉴델리3자회담),1977-79.전5권.

14222

V.4

회담교착 및 결렬

1977

1979

동남아과

722.6

북한

베트남

2015-0100

07

0001-0248

2016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한 남·북한 및 베트남 간 뉴델리에서 1978.6월 이후 개최된 
3자회담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석방 대상 수감자 교환 비율 및 대상자 명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79.5.23. 종결됨. 

1. 정부의 대책 수립(1979.1.5.)
• ‌1978.11.21. 회의 시 1:7의 교환에 합의한 이후 대상 명단에 대한 북한 측의 비현실적인 요구 및 억류 공관원들에 대한 처형 위협 등으로 교착 상태가 계속됨.
•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21명의 인도 가능한 수감자 명단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측의 반응을 분석하여 부분적인 양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베트남 측과의 별도 협상 가능성에 대비함.

2. 정부의 3자회담 대표단에 대한 추가 훈령 요지(1979.5.20.)
•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11개월간의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별도의 방법을 통한 억류 공관원들의 석방 전망을 전제로 북한의 책임을 명분으로 하여 회담을 결렬시키고 북한에 대해 정식으로 최후 통첩함.
• ‌베트남 측에 대해서는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의 무성의하고 비인도적인 태도로 인하여 회담 지속이 무의미하며 시간 낭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정식으로 통고함.
• ‌인도 정부에 대해서도 적절히 통보하고 결렬의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설명함.

3. 한국 측 수석대표의 최종 발언문 요지(1979.5.23.)
•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1의 교환 비율 원칙을 양보하여 1:7의 비율에 따른 21명의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동 명단 접수 거부, 한국 국적 보유자의 인도 요구, 기 사형 집행에 따른 사망자 명단 제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 
• ‌회담을 더 이상 지속함은 무의미하며 어떠한 해결책도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본 회담의 결렬 및 
종료를 북한 측에 통고하며 결렬 책임이 시종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온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4. 주인도대사의 주재국 베트남대사 면담(1979.5.23.)
• ‌회담 결렬 설명에 대해 베트남대사는 예상한 바라는 반응을 보임.
• ‌동 대사는 억류 공관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약속하고 조속한 석방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희망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함.

델리

공관원

정부

베트남대사

처형

석방

억류 공관원

수석대표

주인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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