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22185]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남북한 비공식회의 및 명단토의 실무회의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억류공관원석방교섭회담(뉴델리3자회담),1977-79.전5권.

14221

V.3

남북한 비공식회의 및 명단토의 실무회의

1977

1979

동남아과

722.6

북한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베트남

2015-0100

06

0001-0301

2016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해 뉴델리에서 1978.10.∼1979.5. 개최된 남북한 비공식 회의 및 교환 대상 명단 토의를 위한 1978.12월 실무회의 개최 결과임.

1. 남북한 비공식 회의(1978.10.13.∼1979.5.23.)
• ‌억류 공관원 3명의 석방 조건으로 북한 측이 교환 대상으로 요구하는 한국 내 북한 수감자의 숫자 문제 
협의를 위해 14차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바, 북한 측은 1973.5월 멕시코·미국 간의 미국 외교관 교환 석방 선례에 따라 1:30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1:5의 교환을 제안하고 북한 측이 요구하는 추가 인원에 관해서는 북한이 억류 중인 KAL 승무원 및 납북 어부 등과 동수 교환 방안을 제시함. 
• ‌북한 측이 1:10을 제시한 이후 최종안으로 1:7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1978.11.21. 1:7 교환 합의서에 서명한바, 
북한 측이 교환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인원들에 대한 무조건 교환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한국 측은 북한 측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명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함. 
• ‌한국 측은 1979.1.12. 북한 수감자 교환 대상 21명의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북한 측은 동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2.1. 회의 시 11명의 추가 명단을 제시함에 따라 후속 실무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교환 대상 명단 토의 실무회의(1978.12.4.∼16.)
• ‌7차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 논의된 1:7 교환 비율에 따라 한국 측은 북한 측에 대해 21명의 
명단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북한 측은 1차 회의 시 이미 사형이 집행된 1명의 명단만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해결을 주장하면서 일괄적인 명단 제시를 거부함.
• ‌북한 측은 추후 13명의 기 사형 집행자가 포함된 21명의 교환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온바, 한국 측 대표는 북한이 동 실무회의를 수감자들에 대한 형 집행 여부, 생존 여부 파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교환 가능한 명단 제시를 촉구함.
• ‌실무회의 결렬과 관련하여 북한 측은 억류 공관원 3명에 대한 북한 송환, 베트남 법에 따른 전범자로서의 
처형 가능성 등을 언급함.

뉴델리

공관원

교환 합의서

생존 여부

수감자

처형

형 집행 여부

교환 대상 명단

비공식 회의

소위원회

송환

실무회의

KAL 승무원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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