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22184]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본회담, 1978.7.24-10.11

[22184]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 (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베트남억류공관원석방교섭회담(뉴델리3자회담),1977-79.전5권.

베트남억류공관원석방교섭회담(뉴델리3자회담),1977-79.전5권.

14220

V.2

본회담, 1978.7.24-10.11

1977

1979

동남아과

722.6

프랑스

인도

북한

대한민국

미국

베트남

2015-0100

05

0001-0397

2016

베트남 억류 공관원 3명 석방을 위해 1978.7.24.∼9.8. 13차에 걸쳐 주인도 베트남대사관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북한 간의 3자회담 결과임.

1. 개최 배경
• ‌정부는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해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제3국을 통한 교섭을 추진해 온바, 팜반동 베트남 
수상의 1977.4월 프랑스 방문 시 Barre 프랑스 외상은 한국 측의 석방 희망 의사를 전달함.
• ‌베트남 측은 1978.4.18. 주베트남 프랑스대사를 통해 한국에 수감 중인 북한 공작원들의 동시 석방 및 북한과의 동 수감자 명단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석방 용의가 있음을 밝힘.

2. 당사자별 기본 입장 
• ‌베트남 수석대표 Luong 외무차관은 억류 공관원들이 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 하나 베트남의 전통적인 인도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감 중인 북한인들과의 교환 조건으로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북한 수석대표 조명일 조평통 부위원장은 억류 공관원들이 침략 전쟁에 참가한 범죄자이며 본 회담은 통일을 위한 투쟁 중에 한국에 수감된 혁명가와 전범자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석방 결정권 및 교환 대상 북한 수감자 수에 대한 결정권은 북한 및 베트남에 있음을 강조함.
• ‌한국 정부 수석대표 윤하정 전 외무차관은 조속한 석방 실현을 위해 회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발언, 비방을 지양하고 상호 생산적, 협조적 자세로 회의에 임할 것을 촉구함.

3. 회담 경과
• ‌최대 쟁점인 교환 대상 인원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1:1 동수 교환 원칙에 대해 북한 측은 1:70, 이후 1:40 교환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측은 1:2 교환을 제안하였으나 북한 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한국 측은 제13차 회담 
종료 이후 1978.9.22. 대베트남 통고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1:4의 교환을 제안함.
• ‌이에 대해 월남 측은 한국 측 제안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이나 북한 측의 수락 
여부는 의문시된다는 반응을 보임.

시아드 바레

윤하정

주인도 베트남 대사관

공관원

3자회담

동수 교환 원칙

범죄자

북한 공작원

통고문

혁명가

교섭

석방

전범자

Luong 외무차관

공관원

조명일 조평통 부위원장

팜반동

프랑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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