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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22174]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1차 청문회 1 진행상황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미국하원한국관계청문회.전6권.

6772

V.4

1차 청문회 1 진행상황

1974

1974

북미1과

722.1

북한

2015-0099

15

0001-0165

2016

1. ‌미국 하원의 한국관계 청문회가 1974.7.30. 하원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청문회에는 외무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 Fraser, Nix, Rothenthal, Wolff, Gross, Derwinski, Broomfield, Winn, Lagomarsino 등 9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함. 
• ‌청문회는 먼저 Fraser 분과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Broomfield 위원이 청문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대사관 측의 성명서와 자료를 청문회 기록에 수록하도록 요청하여 채택됨.
• ‌청문회에서는 주로 북한의 위협, 휴전선의 도발 사건, 한국 내의 반대세력, 정치범 문제, 미국의 한국에서의 
역할 등이 주로 논의됨.
- ‌Hummel 미 국무부 차관보대리, Abramowitz 미 국방부 부차관보, Butler 변호사, Reischauer 교수 등 
4명이 증언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 ‌Butler 변호사 및 Reischauer 교수의 증언에 관하여, 공화당 의원들은 예리한 질문을 하였는바, Butler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의 체한 기간이 짧은 점을 지적하여 그가 파악했다는 사실의 진부를 따졌으며, Reischauer 교수에 대하여는 그가 인권 문제와 관련 미군 주둔을 점차 감소시키도록 주장한 점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음. 
- ‌미 국무부 측은 북한의 위협 등과 관련하여 대한 원조의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인권 문제 등 
국내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함.
• ‌청문회에는 약 95명의 한국 교포를 포함한 약 130명의 방청인들이 참석함.

2. 상기 청문회에 대한 주미대사관과 미 국무부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주미대사관의 관찰 및 평가 
- ‌Fraser 의원이 당초 바라고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는 효과, 즉 외국원조법안 계수심의(Mark-up)를 
앞두고 청문회에서 대한원조 삭감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효과는 기대한 만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관찰됨.
- ‌그러나, 대한원조 삭감을 적극 추진하려는 Fraser 의원의 의지가 굳은 만큼, 다음 청문회(8.5.)에서 
동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끌어들여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7.30. 청문회에서 나타난 분위기가 그대로 대한원조 논의나 표결 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미 국무부의 관찰 및 평가
- ‌청문회가 비교적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었다고 봄.
- ‌북한의 위협하에서 민주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많은 층에서 알게 됨.
- ‌남한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나쁘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원조의 기본 목표가 
건전하다는 것이 부각됨.

헤세

주미국 대사관

국제기구분과위원회

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회

외무위원회

한국대사관

반대세력

성명서

한국 교포

휴전선

공화당

미군 주둔

외국원조법안 계수심의(Mark-up)

정치범

청문회

Abramowitz 미 국방부 부차관보

Broomfield

Broomfield 위원

Derwinski

Fraser

Fraser 분과위원장

Gross

Hummel 미 국무부 차관보대리

Lagomarsino

Nix

Reischauer 교수

Winn

Wolff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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