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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 도야 후미히코 주한일본 대사관 3등 이사관의 국내법 위반문제, 19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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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주한 일본대사관 보안담당관 도야 후미히코 3등이사관은 1976.5.1.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에 택시와 추돌 후 도주 및 연행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 및 경찰관을 폭행하여 5.26. 본국으로 송환 조치됨. 1. 경찰 당국의 조치 • ‌동인은 연행 도중 “이렇게 자유가 없으니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김일성 만세” 등을 발언하며 경찰관을 폭행함에 따라 반공법,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됨. • ‌외교관 신분임을 고려하여 주한 일본대사관에 신병을 인도하고 피해 복구 및 변상, 동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함. 2. 외무부의 조치 •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76.5.3. 외무부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변상 요구액 지불, 해당 외교관에 대한 필요 조치, 경찰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 이행을 약속함. •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5.7. 외무부를 재차 방문하여 본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 동인의 본국 소환을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처리 방식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함. • ‌외무부는 5.10.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동인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동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 및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함. 3. 일본 정부 조치 결과 • ‌미야자와 외상은 5.15.자로 동인의 귀국 및 징계 조치 방침을 결정하여 동인은 5.26. 귀국함. •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5.28. 경찰 당국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하고 동인의 외교 특권 남용에 대해 유감을 전달한바, 일본 측은 동인이 중징계 처벌되었음을 확인함.
mofadocu:relatedCity	서울시
mofa:relatedOrg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foaf:isPrimaryTopicOf	3등이사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 변상 요구액 시내 연행 음주 이북 자유 중징계 징계 조치 참사관 택시 택시 운전사 폭행 도주 반공법 보안담당관 송환 조치 외교 특권 남용 외교관 도야 후미히코 외교관 주한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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