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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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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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월남 패망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국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1975.5.10. 일본 정계 및 의회에 대한 안보외교활동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1. 친한 의원 확대
    • ‌한국 의원들의 개별적인 방일 접촉 권장, 일본 의원들에 대한 서훈, 학위 수여 등을 통한 기존 친한 의원들과의 우호관계 유지, 심화
    • ‌소속 정당, 위원회를 고려한 국회 내 담당 의원 체제를 구축하여 중도 성향 의원의 친한화 추진
    • ‌비판적 성향의 의원 중도화 및 친한화 노력
    
    2. 한·일 의원 간의 분야별 친선협회 결성 추진
    • ‌공산당을 포함한 여성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975년 중 한·일 여성의원 친목회 결성
    • ‌유사 분과위 소속 의원 간의 접촉 및 학연, 인맥을 통한 사회, 문화 활동 강화
    
    3. 일본 내 정치 기반의 구축 및 확대
    • ‌재일본 교포 중 유자격 인사에 대한 의원직 부여
    • ‌지방별 친선단체를 총괄하는 한·일 친선 중앙연합기구 창설 추진
    • ‌민단 내 일본 정계 및 의회에 대한 활동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신설
    
    4. 야당 간의 교류 확대 
    •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 간의 비공식 개별 교류 추진
    • ‌전당대회 등 공식 행사에 대표단 교환 파견 
    
    5. 외교·안보 관계부처 간의 차관급 교류 체제 수립
    • ‌외무부의 조정하에 국방부, 법무부 및 내무부 차관급의 연례 친선, 시찰 교환 방문 추진
    
    6. 일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 및 활용
    • ‌의회 내 친한 역할 수행 가능 의원 확보
    • ‌동 인사들을 통한 일본 국민, 의회, 정계, 재계 및 경제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대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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