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22166]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한국의대일본의회안보외교활동방안

7869

1975

1975

동북아1과

721.1

일본

대한민국

2015-0099

07

0001-0369

2016

정부는 월남 패망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국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1975.5.10. 일본 정계 및 의회에 대한 안보외교활동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1. 친한 의원 확대
• ‌한국 의원들의 개별적인 방일 접촉 권장, 일본 의원들에 대한 서훈, 학위 수여 등을 통한 기존 친한 의원들과의 우호관계 유지, 심화
• ‌소속 정당, 위원회를 고려한 국회 내 담당 의원 체제를 구축하여 중도 성향 의원의 친한화 추진
• ‌비판적 성향의 의원 중도화 및 친한화 노력

2. 한·일 의원 간의 분야별 친선협회 결성 추진
• ‌공산당을 포함한 여성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975년 중 한·일 여성의원 친목회 결성
• ‌유사 분과위 소속 의원 간의 접촉 및 학연, 인맥을 통한 사회, 문화 활동 강화

3. 일본 내 정치 기반의 구축 및 확대
• ‌재일본 교포 중 유자격 인사에 대한 의원직 부여
• ‌지방별 친선단체를 총괄하는 한·일 친선 중앙연합기구 창설 추진
• ‌민단 내 일본 정계 및 의회에 대한 활동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신설

4. 야당 간의 교류 확대 
•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 간의 비공식 개별 교류 추진
• ‌전당대회 등 공식 행사에 대표단 교환 파견 

5. 외교·안보 관계부처 간의 차관급 교류 체제 수립
• ‌외무부의 조정하에 국방부, 법무부 및 내무부 차관급의 연례 친선, 시찰 교환 방문 추진

6. 일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 및 활용
• ‌의회 내 친한 역할 수행 가능 의원 확보
• ‌동 인사들을 통한 일본 국민, 의회, 정계, 재계 및 경제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대변 추진

국방부

외교부

베트남 전쟁

친선협회

한·일 친선 중앙연합기구

연례 친선

우호관계

일본 정계

재일본 교포

전담부서

중도화

친한 의원

친한화

한·일 의원

공산당

국가 안보 태세 강화

대표단 교환 파견

시찰

안보외교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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