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1984-85

[22151] 국유재산 실태조사, 1984-85

국유재산 실태조사, 1984-85

국유재산실태조사,1984-85

22986

1984

1985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

2015-0098

01

0001-0460

2016

1.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계획(1984.12월, 재무부 작성)
• ‌근거 규정: 국유재산법
• ‌조사 목적
- ‌국유 잡종 재산의 관리실태 파악·분석
- ‌유휴 국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증대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도모

2. 외무부 조치 사항
• ‌세부계획서 수립(1984.12.22.)
• ‌전 재외공관에 국유재산 실태 보고 지시(1985.2월말)
- ‌국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대장, 지적도 부본 제출(3월말)
• ‌재외공관의 보고 사항을 재무부에 전달(4월말)
• ‌향후 조치계획
- ‌재무부 통보 일정에 따라 지도확인 감사(1985.2~7월)

3. 재외공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1985.5.4. 재외공관담당관실 작성)
• ‌국유재산 현황
- ‌토지: 63개 공관, 약 33.8만 제곱미터
- ‌건물: 65개 공관, 약 3만 평
- ‌공작물: 2개 공관, 약 3천 제곱미터
• ‌공관 국유화 현황(1985.4.30. 현재)
- ‌청사 32개, 관저 57개
- ‌85년도 국유화 추진 공관: 청사 8개, 관저 7개
•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외무부 의견
- ‌관련 특례법 개정: 국고채 예산 이월, 국유재산 매각 대금 탄력적 사용
- ‌국유재산법 개정: 재외공관용 재산 권리자 명의는 ‘국’, 관리청 명칭 첨기 조항 삭제
- ‌서울시 재산 외교 단지를 국유재산과 관리 변경 또는 무상 양여 등

4. 외무부는 국유재산 관리 소요예산을 1986년 예산 편성에 반영

국유재산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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