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선박의 울릉도 긴급피난 요청, 1985

[22150] 소련 선박의 울릉도 긴급피난 요청, 1985

소련 선박의 울릉도 긴급피난 요청, 1985

소련선박의울릉도긴급피난요청,1985

22985

1985

1985

국제법규과

793.2

러시아

2015-0097

13

0001-0042

2016

1. 소련 선박 긴급피난 요청
• ‌사건 개요
- ‌한국 울릉도 전신국은 소련 예인선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울릉도 북방해역에의 긴급피난 요청을 접수(1985.8.10.)
• ‌조치 사항
- ‌외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제관례에 따라 긴급피난 부여 방침 결정
- ‌치안본부는 교신가능 시 긴급피난을 허용함을 통보키로 함
-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건 경위 및 긴급피난 허용 사실 통보
• ‌소련 선박과의 교신(8.11.)
- ‌소련측은 피항 조치 허용에 감사를 표시하고 기상 호전 시 싱가포르 향발 예정임을 언급

2. 외무부의 관련 내부보고(1985.8.11.)
• ‌진전 상황
- ‌소련 선박은 울릉도 남방 13마일 해상을 통과, 한국 영해 이탈(8.11.)
• ‌조치 사항
-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일 소련대사관에 사건 내용 통보(8.10.)
- ‌한국 해군 함정의 소련 선박과의 교신 내용을 주한 미국대사관 통보(8.11.)
- ‌동 선박의 한국 영해 이탈 사실을 주한 미국대사관 통보(8.11.)

3. 소련 선박의 한국 영해 긴급피난에 관한 법적 사항 검토 내부자료(8.12. 국제법규과 작성)
• ‌법적 사항
- ‌조난 선박의 긴급피난 시 사전에 무선통보 후 지정 항구로 피항
- ‌정당한 사유로 피난 시 연안국은 인정
- ‌연안국은 조난 선박 구호 의무, 항구 내 접안 시 연안국의 국내법 준수 의무 발생
- ‌과거 미수교국 선박 긴급피난 인정
• ‌결론
- ‌조난 선박의 피난 요청과 한국의 정박 허용으로 영해상 긴급피난 목적 달성
- ‌기상 관계 호전으로 영해 이탈, 양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피난 시행

한국 울릉도 전신국

긴급피난

긴급피난 요청

선박 긴급피난

영해 이탈

피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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