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2215]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2215]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관계부처 협조철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2차.서울,1968.8.27-29.전6권

2565

V.6

관계부처 협조철

1968

1968

동북아1과

723.1

일본

C₁-0020

2

0001-0922

1999

1.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경제기획원은 아래와 같이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입장을 수렴하고 기본대책을 수립함.
 협의대상 부처
-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취급분야
- 수출: 관세장벽, 비관세 장벽, 쿼터
- 경제협력: 차관, 산업협력, 기술협력, 합작투자
- 제도정비: 조세, 관세, 해운, 지적소유권, 이중과세방지
 점검사항
- 제1차 각료회의 후속조치 현황
- 주요현안에 관한 입장
- 주요현안에 관한 일본정부 입장
- 대책
2. 외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아래 사항을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함.
 한일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 개최 계획
 각료회의 운영계획
- 전체회의와 개별회의 구성
- 공동성명 초안 작성
 비경제분야 현안 입장 수렴(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교육문제 등)
3. 또한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로부터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차관 도입, 합작, 공업소유권, 기술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과학기술부

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상공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체신부

관세장벽

이중과세

이중과세방지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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