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22145]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1985.6-1986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한·아르헨티나이주관계실무회의,제1차.buenosaires(아르헨티나),1985.4.29-30.전2권.

22980

V.2

1985.6-1986

1984

1986

남미과

해외이주과

792.62

아르헨티나

2015-0097

08

0001-0166

2016

1. 제1차 한·아르헨티나 이주실무회의 결과 보고(1985.5월, 해외이주과 작성)
• ‌회의결과 평가
- ‌비정상적 이주로 야기된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기여하고 호의적 대화 기반 구축
- ‌이주 확대를 위한 외교교섭 활동으로 개최된 최초 정부 간 이민관계 회의로서의 의의
• ‌건의
- ‌불법 이민 방지, 질서 있는 이민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종합대책 수립 필요

2.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협의에 관한 진전 상황
• ‌외무부는 1985.6월부터 아르헨티나 측의 수정 제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및 알선업체 의견 문의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수립
- ‌정착금 문제: 투자이민에 관한 아르헨티나 측 제안 수용, 취업이민에 관해서는 고용주의 재정보증으로 대체
- ‌비자발급 절차: 사전 정착금 송금에는 반대하고 비자 발급 후 정착금 송금 주장
- ‌아르헨티나 항공권 구입: 개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요는 곤란하며 명문 규정 없이 실제 확인하는 
방안 주장
- ‌정착의무: 2년간 지방정착 의무는 정부가 보장하기 곤란
- ‌관광비자: 초청자가 비용 부담 및 왕복항공권 구입 사실 증명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9.9. 아르헨티나 행 한국 이민의 아르헨티나 항공 이용 문제의 부당성 지적

3. 해외개발공사의 이주 알선 협약 체결
• ‌해외개발공사는 1985.4월 미국 및 남미 지역 이주개발을 위해 미국 녹슨(Noxxon)사와 협약을 체결
- ‌사실상 기존 이주알선 업체와 동일한 역할 수행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정부인가 등 법 규정상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녹슨사의 아르헨티나 이민청에 대한 직접 이민 신청 자격 인정 불가

4. 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구제 문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5.10.2. 정착금 미지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방침 발표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영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조치에 관해 주재국 내무성, 외무성 등에 대해 수시로 부당성 제기
- ‌아르헨티나 이민청은 11.1. 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방침을 통보

미국 대사관

녹슨(Noxxon)사

이주알선 업체

해외이주과

고용주의 재정보증

관광비자

불법 이민 방지,

불법 체류자

비자발급

이민 송출

이민관계 회의

정착금 문제

정착의무

질서 있는 이민 추진

취업이민

투자이민

한·아르헨티나 이주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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