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22143]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1983-85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sanpedro(파라과이)농장개발문제,1978-85.전3권.

22978

V.3

1983-85

1978

1985

해외이주과

792.2

파라과이

2015-0097

06

0001-0199

2016

파라과이 산 페드로 농장 개발 문제와 관련한 1983~85년 간 진행 상황임.

1. 산 페드로 농장의 문제점
• ‌입주자들은 1983.2.1. 다음 사유로 정부 융자금 상환 불능 결의서를 전달함.
- ‌당초 약속된 세대당 개간 완료 토지 규모 중 활용 면적 태부족으로 상환 불가능
- ‌1981~82년간 이상 기후로 흉작 계속
• ‌주파라과이대사는 6.14. 다음 내용의 농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건의함.
- ‌영농 방법을 공동 영농에서 개별 영농으로 전환
- ‌입주 세대 수는 과밀화 우려를 감안하여 정착이 가능한 5~6세대로 조정
-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 ‌농경지는 개별 영농, 목축지는 공동 운영
- ‌생계비 추가 확보로 최저 6개월간 생계비를 연장 보조
• ‌주파라과이대사는 1984.2.18. 추가 대책을 건의함.
- ‌정부 지원 생계비 1985.1월부터 지급
- ‌입주자들이 이를 수락할 경우 농장 복귀를 허가하고 추후 장비 채무 확정 문제를 협의 
• ‌주파라과이대사는 8.6. 추가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9.14. 외무부가 이를 승인함.
- ‌현 영농 4세대를 농장 정착 세대로 확정하고, 투자사업비 중 토지 등 개인별 채무를 확정
- ‌추가 이민 입식 배제
• ‌주파라과이대사는 11.27. 잔류 세대 채무를 확정 보고함.

2. 일부 입주자 영농 포기 
• ‌입주자 중 4개 세대는 1983.12월 영농을 포기하고 예치 영농금 잔액 상환을 요구함.
- ‌공동 영농에 따른 의욕 상실 및 기대 수준의 소득 불가에 기인
• ‌정부는 12.30. 서약서에 의거, 상환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4개 세대는 1984.1월 영농 복귀 의사를 표명함.
• ‌1세대 입주자들은 1984.12.18. 영농 포기서를 정부에 제출

3. 해외개발공사 파라과이 지사 철수
• ‌해외개발공사는 1985.1.6. 잠정 철수계획에 의거 파라과이에서 철수하였으며, 주파라과이대사관이 농장 업무를 인수함.

산 페드로 농장

농장 업무

영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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