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22141]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1978-81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sanpedro(파라과이)농장개발문제,1978-85.전3권.

22976

V.1

1978-81

1978

1985

해외이주과

792.2

파라과이

2015-0097

04

0001-0309

2016

파라과이 산 페드로 농장 개발 문제와 관련한 1978~81년간 진행 상황임.

1. 산 페드로 농장 개발 추진 경위
• ‌경위
- ‌해외개발공사는 1968년에 약 9만5천 달러를 투자하여 1,500ha의 농장을 구입
- ‌주파라과이대사는 1978.4월 작물 재배 부적합 이유로 방치된 농장의 환지(換地)를 건의
- ‌초기 정착 농민들은 8월 환지 반대 청원서 제출 등 반발
- ‌보건사회부는 1980.1월 주파라과이대사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80년도 남미 
농업이민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 ‌구체 사업 내용
- ‌추진 목적: 국제협력 증진, 한국 이주자 이미지 쇄신, 영농 이주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 농산물 국내 수입
- ‌농장 현황: 수도 아순시온 동북쪽 약 200킬로, 1,500ha 면적
- ‌입주 예정 세대: 1차 6세대
- ‌개발 재원: 정부가 남미 농업이민 사업자금에서 2년간 40만 달러 지원, 잔여 7만4천 달러는 이주자
(6세대) 개인 부담
- ‌개발 목표: 영농지 500ha, 목축지 800ha
- ‌영농 형태: 협동조합 구성 공동 영농, 융자금 상환 후 영농지 개인 분할

2. 주파라과이대사관은 1980년 하반기에 농장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조치를 시행함.
• ‌농업 이주자들에 대한 파라과이 정부의 공식 승인 획득 협조
• ‌사업비 등 각종 경비 송금, 기술자 파견, 이주민 입국 허가 등 지원

3.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인 귀화 정지 조치를 실시함.
• ‌1981.6월 대법원의 다음 결정에 따라 조치
- ‌파라과이 헌법에 의거, 3년 이상 거주하고 신원 확실한 외국인에 허용하는 귀화를 한국인에게는 불허
- ‌다수의 한국인이 영주, 귀화 자격 획득 후 제3국으로 이주하는 현실 감안
• ‌주파라과이대사는 교민 및 여행사 등에 귀화와 관련한 주재국 법령 준수를 촉구

산 페드로 농장

국제협력

한국인 귀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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