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2214]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2214]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사안별 실무자회의철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2차.서울,1968.8.27-29.전6권

2564

V.5

사안별 실무자회의철

1968

1968

동북아1과

723.1

일본

C₁-0020

1

0001-0186

1999

1.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양국정부는 각종 사전실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수산청장 회의(1968.4.17.~20. 도쿄, 김재식 수산청장과 히사무네 다케시 수산청장관)
- 양측은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한 어업협력자금 중 일부를 연안 증･양식 사업을 위한 기자재 도입에 사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 양측은 해태(김)교역에 관한 합의의 조기추진에도 합의
 투자, 관세분야 협의(7월 도쿄 및 서울,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관 등과 무라이 대장성 국제금융국장 등)
- 한국은 상업차관으로 12개 사업 8천만달러 제공, 차관조건 완화, 관세인하 등을 요청
- 일본은 조세협정 조기체결, 공업소유권 보장 희망
 관세분야 교섭(1968.8.15.~17. 도쿄, 심의환 상공부 상역국장 등과 일본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농수산성 관계자)
- 한국은 케네디 라운드 양허품목 관세인하, 쿼타 완화, 위탁가공품 관세인하 등을 요청
 조세분야 협의 등(8월초,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과 특허청 장관 방한)
- 이중과세 방지, 공업소유권 문제 등 협의
2. 비경제분야에 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이 창구가 되어 일본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법무부와 교육부 관계자도 방일하여 협의에 참가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를 논의함.
 재일한국인 협정영주권 부여절차 간소화, 강제퇴거 완화,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재일한국학교 졸업생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자격 부여

토-쿄-

도쿄

교육부

어업협력자금

조세협정

국교정상화

방일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케네디 라운드

김재식 수산청장

무라이 대장성 국제금융국장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관

재일한국인

히사무네 다케시 수산청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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