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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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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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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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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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주와 관련된 각종 정책 제안 등 외무부 내부 자료임.
    
    1. 해외이주과 업무 개요 (1985.1월, 외무부 경제국 해외이주과 작성)
    
    2. 대외경제연구자료 (1985.1월,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 ‌해외 이주의 의의, 한국의 해외 이주 현황, 해외 이주 여건 및 전망
    • ‌이주 기반 확대 전략
    - ‌해외이주 자유화 적극 추진, 해외이주 사업을 경제협력적 차원에서 추진, 이민 담당기관의 육성 보강, 이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 내실화, 해외 이주자 현지 정착 지원 
    
    3. 해외이주 전략 (1985.3.7. 외무부 영사교민국 작성)
    • ‌해외 이주 현황, 해외 이주 여건과 전망
    • ‌이주 기반 확대 전략
    - ‌이주 개발활동 적극화, 행정체제 정비, 해외개발 청년제도 도입, 이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이주자 교육 및 사후관리, 주요 수민(受民)국별 진출 방향
    
    4.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1985.8월 및 10월, 외무부 해외이주과 작성)
    • ‌각 국가별 여건, 정책 및 제도, 제약 요인, 유망 분야, 추진 방향 분석 자료
    
    5. 무상원조 지원 효율화 방안 (1985.11월,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 ‌무상원조 지원 현황
    - ‌지원 기본목표, 지원 원칙, 지원 실적 및 계획
    • ‌현행 지원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 ‌제도 및 운영 면, 지원효과 면
    • ‌무상원조 효율화 방안
    - ‌기본방향, 기술 및 기능인력 파견 계획, 기대효과 
    • ‌향후 조치계획
    - ‌무상원조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기본입장 정립
    - ‌기본원칙 정립 후 세부계획 수립
    - ‌민간기업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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