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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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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 관련 청원 • ‌재일 민단 중앙본부는 보안사범 특사 청원을 한국 정부에 제출(1985.1월 및 2월) • ‌주한 일본대사관은 정부에 보안사범 선처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송부(1985.2월, 4월, 6월, 9월, 11월) • ‌일본 동경대 교수, 보안사범 면회를 신청(1985.6월) - ‌법무부는 면회를 허가(1985.7월) 2. ‌한·일 정기각료회의(1985.8.29.~30. 서울) 대비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대처방안 내부자료 요지 • ‌국내 문제 - ‌재일교포 보안사범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로서 공식 석상에서 거론 사항이 아님. - ‌국가 전복을 기도한 죄질이 중한 간첩 행위자임. • ‌한국 정부의 배려에 대한 이해 촉구 -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의 특수성을 감안, 면회, 차입 및 감형, 사면 조치 등 각별 배려 제공 • ‌일본 정부에의 요망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적 상황에 대한 이해 촉구 - ‌반한 불순 세력에 대한 적절한 규제 요망
mofa:relatedOrg	재일민단중앙본부 일본 대사관
foaf:isPrimaryTopicOf	보안사범 특사 청원 재일교포 보안사범 한·일 정기각료회의 한국인 보안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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