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81-85

[22130]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81-85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81-85

한민통인사의일본재입국문제,1981-85

22964

1981

1985

동북아1과

791.72

2015-0096

05

0001-0438

2016

1981~85년간 한민통(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인사 일본 재입국 관련 동향과 한·일 정부 간 및 관련국 간 재입국 신청 불허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1981년
• ‌일본 정부는 한민통 대표의 APSO(아시아태평양사회주의기구) 회의참가(2.6.~8. 호주 시드니)를 위한 재입국 신청 불허(1월)
- ‌‌출국 목적이 명백한 반한 정치활동으로서 한·일 우호관계에 비추어 불허
• ‌일본 정부는 조활준 등 한민통 간부의 호주 및 노르웨이(2월) 방문을 위한 재입국을 허가
- ‌친지 방문 등 비정치적 목적임을 감안, 허가

2. 1982년
• ‌정부는 일본 측에 한민통 소속원의 난민 인정 불허를 촉구(5월)
• ‌일본 정부는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 참가(5.26.~27. 핀란드 헬싱키)를 위한 재입국 신청을 허가
- ‌명목상 우인(友人) 방문 허가
• ‌한민통 간부의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여행(5~6월) 재입국 허가
• ‌일본 정부는 SI 회의(11.3.~4. 스위스 바젤) 참가를 위한 재입국 신청 허가

3. 1983년
• ‌일본 정부는 SI 총회(4.7.~10. 포르투갈) 참가를 위한 재입국 신청 허가
-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 표명
• ‌일본 정부는 한민련 지역회의(9.29.~30. 스페인 마드리드) 참가를 위한 재입국 신청을 정치 목적 활동 관련으로 불허

4. 1984년
• ‌일본 정부는 한민통 간부의 스페인 방문(5.10.~11.)에 대해 재입국 신청 허가
• ‌한민통 현황(외무부 내부자료)
- ‌현황, 주요 간부 명단, 주요 활동 내역 등 
• ‌한민통은 ‘관동지역 활동과 정세 보고회’ 반한집회 개최(11.22.~23. 가나가와 현)


5. 1985년
• ‌일본 정부는 한민통 간부 및 조총련 가극단 미국 방문(1~2월) 재입국 신청 허가
- ‌관광 및 예술공연 목적 허가
• ‌일본 정부는 한민통 간부의 영국 방문(4.20.~22.) 재입국 신청 허가
• ‌한민통의 광주사건 5주년 계기 반한집회 개최(5.19. 동경) 동향 보고
• ‌반한단체(한민통, 한청동, 한학동) 반한집회 개최(5.26. 오사카) 동향 보고
• ‌한민통, 반한집회 시국강연회 개최(10.13. 오사카) 동향 보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APSO(아시아태평양사회주의기구)

난민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난민 인정 불허

일본 재입국 관련 동향

재입국 신청 불허 교섭

조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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