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1985

[22128]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1985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1985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5

22962

1985

1985

동북아1과

791.51

2015-0096

03

0001-0122

2016

1. ‌외무부가 1985.2.11. 작성한 사할린 교포 귀환 및 가족 재회 경위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과거 실적(~1984년): 영주귀국 3인, 일시 가족재회 6인
• ‌사할린 교포 귀환협회 초청 경위
- ‌1983.7월 귀환협회 회장 등과 협의
- ‌12월 귀환협회가 ‘아시아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회’ 후원으로 사할린 교포에 초청장 발송
• ‌한국에서 중·소 이산가족회가 국내 가족 방일에 필요한 지원 제공

2. 중·소 이산가족회가 1985.4월 외교부에 제출한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일 소련대사관 동향
- ‌소련적, 북한적 교포뿐 아니라 무국적자 초청도 접수 중
- ‌개인이 여러 명 초청도 가능
• ‌요망 사항
- ‌일본에서의 초청장 없이도 여권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 ‌한국 영사관의 적극 지원 요망
• ‌한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에게 진정서 발송(1985.8.15.)
- ‌사할린 거주 교포들의 조속한 귀환 조치 협조 요망

3. 외무부가 1985.12월 작성한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배경, 현황 및 실태
-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1937~45년), 종전 후 소련령으로 귀속, 출국 금지
- ‌약 6만 명 추산
- ‌대부분 기술 계통 노동, 중류 생활 수준
• ‌정부의 귀환 노력
- ‌(외교적 노력)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에 대소 교섭 적극 전개 강력 요청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노력) 한적, 국적을 통해 노력 중이나 소련 적십자사 반응은 없음 
• ‌민간의 송환 노력 지원
- ‌중·소 이산가족회,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소송 실행위원회,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촉진회, 일본 
공명당 등이 다양한 지원
• ‌관계국 입장
- ‌(한국) 역사적 배경상 일본 정부에 송환 책임이 있으므로 일 정부의 적극 송환 노력 촉구
- ‌(일본) 정치적, 도의적 책임 상 귀환을 최대한 노력하며, 소련 측과 교섭 지속 
- ‌(소련) 일·소 간 교섭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 문제는 북한과 협의 사항임을 주장
- ‌(북한) 일본의 송환 교섭을 비난하고 북한의 내정 문제라는 입장 견지
• ‌전망 
- ‌소련의 기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대책
- ‌정부 차원에서 일 정부의 적극 송환 노력 계속 촉구
-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 노력 계속
- ‌민간단체 측면 지원을 통해 일본 및 국제 여론 환기
- ‌영주 귀국 교섭의 교착 상태를 감안 우선 일시 가족 상봉 실현에 중점 노력
-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 귀환 소송 승소 측면 지원
• ‌참고 사항
- ‌사할린 교포 송환
- ‌민간 송환 노력 단체
- ‌사할린 억류 한국인 송환 소송
- ‌유엔 인권위에 대한 사할린 교포 귀환 청원
- ‌주요 송환교섭 일지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촉진회

유엔 인권위

중·소 이산가족회

강제 징용

국내 가족 방일

민간 송환 노력 단체

민간의 송환 노력

사할린 거주 교포들의 조속한 귀환

사할린 교포 귀환

사할린 교포 송환

사할린 억류 한국인 송환 소송

송환교섭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소송 실행위원회,

정부의 귀환 노력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