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미국 한국학자 김영진 교수 북한 방문 관계, 1985-86

[22127] 재미국 한국학자 김영진 교수 북한 방문 관계, 1985-86

재미국 한국학자 김영진 교수 북한 방문 관계, 1985-86

재미국한국학자김영진교수북한방문관계,1985-86

22961

1985

1986

북미과

791.33

2015-0096

02

0001-0060

2016

1. 주미대사는 1985.7.20. 재미 한국학자 김영진의 북한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방북 개요
- ‌방문자: 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
- ‌기간 및 방문지: 1985.7.1.~12. 북한 평양 및 남포
- ‌면담 인사: 김영남 외상 외 당간부 및 학계 인사
- ‌면담 주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교차교류 문제 등 남북한 문제

2. 외무부가 1986.1.24. 작성한 북한 김영남 외상 회견 내용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의 대중·소련 관계
-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주, 우호 및 평화이며 자주성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상호 존경, 상호 평등, 호혜성의 5원칙에 충실
- ‌북·중 관계는 상호 신뢰와 정감으로 특징지워지는 각별한 관계
-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등거리 외교로 보는 것은 판단 착오
• ‌일·북한 관계
- ‌일·북한 관계는 비정상이며 이는 전적으로 일본 당국의 책임
- ‌일본은 항공, 전신, 무역사무소 설치 협정을 제의한바,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 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필요
• ‌미·북한 문제
- ‌한반도 현 상황과 미·북한 간 비정상적 관계 감안 시 관계 개선 시급
- ‌미·북한 회담 제의, 3자회담도 기 제의, 체육 및 경제교류 제의
- ‌미·북한은 문제 해결의 제1 당사자이므로 양국 대좌 필요
- ‌남한을 침공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
• ‌통일 방안
- ‌한국과 독일은 다름
-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통일에 대한 소망과 결의가 강렬
- ‌일거에 체제를 통일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민족의 통일 성취
- ‌고려연방제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가 보장되는 연방국가 수립 방안 
• ‌분석 및 평가
- ‌(총평) 동 자료를 통해 북한 외교정책의 대서방 설득 논리 파악이 가능함.
- ‌(북한의 대중·소 관계) 근래 소·북한 관계 긴밀화가 관심의 대상임을 의식, 북·중 간의 친밀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인상을 줌. 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련과의 이견 존재는 솔직히 인정하나 중국과의 이견 문의에는 직접 답변 회피함.
- ‌(일·북한 관계)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비판하고 변경을 요구, 한국과의 교차승인 노력을 의식하여 
일본과의 무역사무소 설치에는 소극적 태도 견지
- ‌(미·북한 관계) 미·북한 접촉 희망 강력히 피력 
- ‌(통일 방안) 독일 방식의 2국가 공존에 반대하고 민족통일 우선 주장, 체제통일은 추후 인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 견지

3. 본 문건에는 김영남 외상의 회견 내용(국·영문)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
• ‌동 자료는 김영진 교수가 1986.1월 외교부에 송부
- ‌조지워싱턴대 중·소문제연구소 발행, ‘동북아연구’지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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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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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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