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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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하 한국인 위령제 
    • ‌주나하영사는 1985.1.23. 9월 개최 예정인 한국인 위령제 시행을 보류할 것을 건의함.
    - ‌행사 내용: 위령탑 건립 10주년 행사로 1985.9월 유족 100명 초청
    - ‌문제점: 위령제 주관자들의 동기가 기부금 모집 등 불순하며, 위령제 참석자들의 방문 목적이 친지 방문, 관광 등이고, 기부요구 행위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
    - ‌건의: 위령제 참가를 빙자한 위령단 모집 행위 중지 
    • ‌외무부는 1985.3월 주나하영사 및 주일대사에 위령단 모집행위 금지를 지시함.
    - ‌보사부 등 국내 관계부처도 2월 위령단 모집에 반대 의견 표시
    
    2. 외무부가 작성한 징용 한국인 유골 봉환 문제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요지
    • ‌유골봉환 문제는 정부가 관심 가질 필요성
    -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희생당한 한국인 유골 봉환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 감정을 위무하고 자존심 증진에 기여할 필요성 상존
    - ‌민간단체가 유골봉환 활동을 전개 중인바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응 필요
    • ‌장기적 대처 방안
    - ‌국민의 역사적 대일 감정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할 필요
    - ‌30년 미해결 문제를 외교 경로로 해결하는 문제는 남북한 및 일북 관계, 정부의 예산 확보 등 난점으로 최선책이 아님.
    - ‌민간 차원에서 봉환 유도, 정부는 봉환 절차상 측면 지원 바람직
    - ‌단, 난립 방지와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보사부가 민간단체 등록 승인 및 감독
    
    3. 쓰시마 발굴 한국인 유골 봉환 문제
    • ‌일본 정부는 1985.6월 한국 출신 징용자 유골(45주) 처리 관련 한국 측 의견을 문의
    - ‌정부는 일본 측의 봉송비 및 안장비 부담하에 반환할 경우 접수가 가능함을 통보
    
    4. 참고 자료
    • ‌유골의 구분
    - ‌일 정부 보관 1,140주, 민간 보관 약 5만 주 추정, 가매장 상태 파악 불가
    • ‌봉환 방법 등 다양한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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