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5

[2212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5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5

22958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12

0001-0106

2016

1. 재일 한국인 통계(한국 및 조선 포함) 
• ‌일본 입국관리국 작성(1984.9.30. 현재)
- ‌총 68만6천 명(전체 외국인 93만3천 명의 약 75% 점유)
• ‌주일대사 보고(1985.1월)
- ‌총 68만6천 명 
- ‌세대별: 1세대 11%, 2~3세대 89%
- ‌체류 자격별: 협정 영주 약 36만, 특별 영주 22만, 특례 영주 및 특별 체류허가 6.5만 등
- ‌사회 진출: 학교 교원 약 30여 명, 우정성 2명, 대기업은 한국인 채용기피 경향
- ‌귀화자 누계 약 12만 명, 매년 약 5천 명 귀화, 일본인과 결혼 매년 약 4천 건
- ‌건의 사항: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 개정, 취업문호 개방, 국민연금제도 개선 

2. 외무부 아주국이 1985.3월 작성한 재일교포 교사임용 취소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요지
• ‌경위
- ‌나가노 현 교육위가 1984.11월 재일교포 1인을 채용하였으나 문부성 압력으로 12월 채용이 취소되었으며, 문부성은 각 지자체 교원 채용 시 국적 조항 명기 지시
• ‌문제의 중요성
- ‌재일교포 취업 및 사회참여 문제는 재일교포 지위 개선의 핵심
- ‌일 정부의 적극적 자세 긴요
• ‌일측 입장
- ‌재일교포 문제 관련 아주국장 회의 시, 교원 임용은 일 정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 ‌문부성은 교원 임용 시 국적 요구를 강행하며 지자체를 지도하겠다는 방침
• ‌대책
-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 일측에 취업상 차별 대우 개선을 촉구
- ‌외교 경로를 통한 시정 노력을 계속하고 민단과 후원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전개
• ‌외교적 노력 결과
- ‌나가노 교육위는 1985.3.27. 재일교포 교사를 채용키로 결정

3. 일본 출입국자 현황(1985.9월, 일본 법무성 통계)
• ‌1985년 상반기(1~6월) 한국인이 14.7만 명으로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에 이어 제3위

문부성

교원 임용

국민연금제도

귀화자 누계

사회 진출

외국인 등록제도

재일 한국인 통계

체류 자격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취업상 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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