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24]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10-12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7

V.8

10-12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11

0001-0159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10~12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지문날인 문제 관련 민원 처리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은 1985.7.26. 일본 지문날인 제도 철폐 강력한 대응책을 건의한바, 10.7. 외무부는 다음 내용으로 장관 명의 회신함.
-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철폐를 위한 조치 노력 설명
- ‌일본 정부의 진전된 자세와 금후 일측에 제도의 철폐 강력 촉구 정부 방침 설명

2. 외무부가 1985.10월 작성한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운동 종결에 관한 내부보고 요지
• ‌민단 중앙위원회는 10.11. 유보 운동 종결을 결정
- ‌단, 부인회, 청년회 등 여타 단체는 10.18. 기자회견을 통해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지속한다고 발표
• ‌민단 성명 요지
- ‌제13차 각료회의 시 일측의 성의 있는 노력 약속과 금년 내 3세 이하 법적 지위 문제 협의 개시 합의를 평가
- ‌현재 유보자 약 1만3천여 명은 소기의 목적 달성
- ‌금후 합법적 철폐 운동 지속, 지문날인 제도와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 철폐 추진
• ‌일본 외무성 반응
- ‌각료회의 시 일측의 적극 자세 표명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민단을 지도한 결과로 평가
• ‌금후 대책
- ‌일 정부의 조기 제도 개선 실현을 위한 정부 노력 계속
- ‌지문날인 제도 자체의 궁극적인 철폐 점진적 추진
-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전반적 안정화 노력 추진(12월 양국 간 협의 예정)

3. 지문날인 제도에 관한 일본 변호사연합회 의견서 송부
• ‌입법 경위, 지문날인 강제의 법제도, 외국인에 있어서의 지문날인 제도, 지문날인 의무를 지는 외국인의 심정과 의견, 여론 등에 관한 의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

민단 중앙위원회

대일 협의

유보 운동 종결

지문 채취 거부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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