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23]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23]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9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6

V.7

9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10

0001-0096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9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한·일 정기 각료회의 결과 
• ‌지문채취 문제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한·일 정상 공동성명에 따라 일측의 성의 있는 개선 조치를 
강력 요구
- ‌일본 측은 85년도 대량 갱신은 현행법으로 대처하되, 동 제도의 개선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검토할 
것임을 강력 시사하였으나, 대량 거부사태를 우려하여 개선 검토 방침은 대외발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망
• ‌주일대사관은 9.5. 민단 측에 각료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지문날인 거부·유보 운동이 합법적인 방향에서 수습되기를 요망
- ‌민단 측은 정부 방침 수용 의사 표명

2. 민단 측 지문날인 문제 대처방향
• ‌민단 중앙집행위는 1985.9.9.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지문날인 유보 운동은 연말까지 지속하며 유보 기간(3개월) 만료자는 지문 날인
-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처에 감사
- ‌중장기적 개선 조치 주시
- ‌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85년 내 협의 기대 

3. 외무부가 1985.9월 작성한 지문날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관련 내부자료 요지
• ‌일본의 방침 확인(정기 각료회의 시)
- ‌장래 한일 관계 안정과 일본 사회의 국제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로 인식 
• ‌한국의 대응
- ‌조속한 시일 내 동 개선 조치를 통해 문제가 조기 수습되도록 노력
- ‌가까운 장래 동 제도 철폐를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 촉구

4. 유엔 인권위 청원서 제출
• ‌주유엔대표부는 1985.10.2. 외무부에 지문날인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위 앞 청원서 제출 절차에 대해 문의함.

주일 한국 대사관

대일 협의

유엔 인권위 청원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지문 채취 거부

지문날인 거부·유보 운동

지문채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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