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21]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7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4

V.5

7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08

0001-0288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7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대사는 1985.7.5. 지문날인 문제 현황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 운동은 임시방편이며, 각료회담 결과를 관망한다는 자세
• ‌진전이 없는 경우 강경 자세 선회 전망
• ‌일측과 협의 가능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민단의 강경노선 선회 방지 명분 제공 필요
• ‌양국 외무장관 간 전향적인 방침에 대한 암묵적 양해 도달 추진
• ‌이를 기초로 민단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2.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85.6월 일본 정부에 지문날인 제도 관련 다음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함.
• ‌지문날인 강제의 문제점 
- ‌프라이버시 침해, 필요성 소멸, 내외국인 평등 원칙 위배, 품위 손상하는 취급 금지, 지나친 불이익 부과
• ‌제언
-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조속한 외국인등록법 개정, 고발·체포 등 신중 대처, 재입국 불허 등 처분 철폐

3. 일본 정부와의 협의
• ‌외무부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면담(7.11.)
- ‌일측은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85년은 현행 제도로 시행하고 개선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 제시
• ‌아주국장의 주한 일본공사 면담(7.12.)
- ‌기 제안한 한국 입장에 대한 일측의 성의 있는 검토 및 대응 촉구
• ‌주일공사의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7.19.)
-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가능 방안 계속 검토를 요청
• ‌한·일 외무장관회담(7.27. 동경) 시 협의 내용
- ‌협의 결과: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일본 정부가 개선 의사를 표명토록 최대 노력한다는 일측의 약속 확보
- ‌평가: 지문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일측 노력 확보
- ‌대책: 제13차 한·일 각료회의를 대통령 방일의 총결산으로서 구체적 성과의 최대한 거양을 위해 사전 외교 교섭을 강화하고, 민단에는 합법적인 철폐 운동을 추진토록 지도

일본 변호사연합회

외국인등록법

재입국 불허

주일대사

지문 채취 거부

지문날인

합법적인 철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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