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20]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6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3

V.4

6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07

0001-0275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6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정부와의 협의
•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6.1. 주한 일본공사를 면담하고 평통회의 참석 재일교포의 재입국 허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바 일측은 현행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6.17. 주한 일본공사를 면담, 현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측의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을 요망

2.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 운동
• ‌민단은 1985.6~10월간 3단계 날인 유보 운동 방침을 결정 
- ‌1단계(날인 거부자 구제 활동), 2단계(날인 유보 활동), 3단계(각료회담 결과 등 추이에 따라 활동 목표 재설정)
• ‌지문날인 거부가 아니라 최종 태도 결정 시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시행

3. 외무부 아주국이 1985.6월 작성한 지문날인 문제 현황 및 대책 자료 요지
• ‌현황 및 전망
- ‌일본 관계 성청의 강경 반대 입장으로 1985년 중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 기대 곤란
- ‌재일 한국인 대규모 날인거부 사태 발생 시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 우려
• ‌당면 대책
- ‌대일 교섭 및 접촉: 아주국장의 주한 일본공사 면담(6월),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8월), 한·일 각료
회의(8월) 등 각종 계기에 문제 해결 노력
• ‌민단 대책
- ‌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도록 설득하고 점진적 해결 유도
• ‌언론 대책
- ‌언론의 과열 보도 자제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 ‌중장기 대책
- ‌대일 교섭 강화와 병행, 일본 정당, 지자체, 학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활동 강화

4.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 ‌거부자 불구속 기소(6.10.)
• ‌추가 거부자(2명) 체포 및 당일 석방(6.12.)
5. 지문날인 문제 관계 부처 회의 결과(1985.6.19.)
• ‌동 문제가 한일 우호관계 손상과 여러 현안 해결에 악영향 없도록 현명한 대처 필요
• ‌한·일 각료회의 시까지 일측의 조기 개선 추진 약속 확보를 위해 교섭 전개
- ‌한·일 법무차관회담,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개최

주한 일본 공사

외무부 아주국

지문 채취 거부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지문날인 문제 현황

지문날인 유보 운동

외무부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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