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19]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19]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5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2

V.3

5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06

0001-0286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5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재일교포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 ‌일본 가나가와 현 경찰은 1985.5.8. 지문 날인을 거부한 재일 교포를 체포
• ‌민단 중앙본부는 5.8. 오후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담화 발표
• ‌외무부는 5.9.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 체포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측의 적극적 개선책 수립을 요망함과 더불어 외무부 당국자 담화를 발표
• ‌5.10. 피체포자 석방
• ‌동 사건 분석 및 대책
- ‌동 체포 사건은 일본 법무성, 경찰 등의 강경 자세를 시사
- ‌제4차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실무자회의 5월 개최 촉구 필요 

2. 일본 법무성은 1985.5.14. 지문날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령 개정
• ‌개정 내용
- ‌지문날인 방식 개선: 회전 지문채취 방식을 평면 지문 방식으로 변경(7.1.부터 실시)
-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심리적 부담 경감 방안 하달
• ‌외무부 당국자 논평 발표(5.14.)
- ‌일부 개선조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미달하며, 동 문제 자체가 조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

3. 외무부가 1985.5.16. 작성한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문제 관련 대통령 보고에 포함된 대책은 다음과 같음.
• ‌1984.9월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감안, 재일교포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 궁극적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1985.5월 한·일 아주국장 회의, 8월 정기 각료회의 등 활용
• ‌단,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과열 반응 자제 유도

4. 일본 정부와의 협의
• ‌주한 일본대사는 1985.5.20. 외무부차관을 면담, 지문날인 제도 운영상 개선조치를 설명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 취지를 감안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현재는 현행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차관은 금번 조치는 운영면 개정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개선이 아님을 지적하고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 최선의 노력을 당부
• ‌외무부장관은 5.21. 주한 일본대사 면담 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일 아주국장회의(5.23.~24.) 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일본 법무성

민단 중앙본부

외국인 등록사무소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실무자회

재일본 교포사회

지문 채취 거부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한·일 우호협력 관계

외무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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