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18]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18]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3-4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1

V.2

3-4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05

0001-0193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3~4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각종 보고 자료
• ‌외무부가 1985.3.2. 작성한 최근 일본 정부의 제도 개선 내용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 ‌배경: 외국인의 반대 급증으로 국제 문제화, 85년 일제 갱신 시 혼란 가중 예상
- ‌개선 내용: 평생 1회 등록(신규 등록 시), 매 5년 등록 갱신 제도 철폐
• ‌주일대사의 관련 동향 보고(3.4.)
- ‌지문채취 거부자 현황: 159명(2.26. 현재)
- ‌각 교민 단체별 지문거부 운동 추세: 민단, 청년회 중앙회
- ‌일본 내 언론반응: 최근 지문날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일본 정부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
• ‌외무부가 3.19. 작성한 지문거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책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 ‌지문 1회 제도보다는 완전 철폐 방향으로 추진
- ‌자국민 보호 견지에서 측면 지원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 계기를 활용

2. 민단 등 주요 단체 입장 청취
• ‌민단중앙본부 수석부단장은 1985.3.29.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을 면담, 입장 전달함.
- ‌지문날인 문제 등 법적 지위 실무자 회담을 4월 말 또는 5월 초 개최 요망 
• ‌민단단장은 4.9.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입장을 전달함.
-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요망
-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회의 등 외교 노력 가일층 경주 희망 
• ‌외무부가 4.13. 작성한 대통령의 민단단장 면담 자료 요지
- ‌정부로서 동 문제의 중요성 인식
- ‌한·일 간 우호관계 감안 일본법 내에서 재일동포 지위 향상 노력 당부 

3.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2. 주한 일본공사에게 4, 5월경 양국 아주국장 회의 개최 방안을 제의
• ‌주일대사관 공사는 4.23.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

재일동포 지위 향상

지문 채취 거부

지문거부 운동

지문날인 문제

지문날인 제도

지문채취 거부자 현황

한·일 간 우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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