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22117]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1-2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5.전8권.

22950

V.1

1-2월

1985

1985

동북아1과

791.23

2015-0095

04

0001-0125

2016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1~2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가 1985.1월 작성한 재일교포 지문채취 거부 문제에 관한 내부 보고서 요지
• ‌일본의 현행 제도
- ‌외국인등록법에 의거, 외국인 등록 시(16세) 및 등록 갱신 시(매 5년)마다 지문 채취
- ‌거부 시 체형, 재입국 비자 발급 거부, 외국인 등록증 거부 등 벌칙 부과
• ‌외국인 등록증 일제 갱신
- ‌1985년 8~10월에 갱신 시한이 집중 도래하며 약 34만 명이 갱신 대상(대상자의 90%)
• ‌양국 입장
- ‌한국 측: 지문채취 제도 철폐, 재일 한국인 차별 또는 통제 목적 등 제도의 문제점 지적
- ‌일본 측: 전면 폐지 불가, 점진적 개선 고려 중
• ‌교포사회 동향
- ‌민단 및 조총련계 공히 지문채취 거부 및 제도 철폐 서명운동 전개
• ‌대책
- ‌민간 차원의 권익 운동 측면 지원 계속
- ‌일본 국내 및 국제 여론 조성
- ‌양국 간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 촉구

2. 일본 각지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재일본 대한기독교 주최 지문 날인 반대 및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 집회(1.15.)
• ‌재일거류민단 주최 외국인 등록증 지문 날인 제도 폐지 요구 집회(3.1.) 
- ‌일본 국회 앞 청원서 채택

3. 재일 교포 지문날인 제도 관련 양국 언론보도

4. 외교안보연구원이 1985.2월 작성한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 문제 관련 자료
• ‌제도의 배경, 제도 운영 실태, 제도의 허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처우, 건의 사항 등 포함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법

재일 한국인 차별

지문 채취 거부

지문날인 거부

지문날인 제도

지문채취 제도 철폐

통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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