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22116]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자료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재일본한국인후손의일본에서의거주에관한한·일본회의,제1차.동경,1985.12.13-14.전3권.

22949

V.3

자료

1985

1985

동북아1과

791.22

2015-0095

03

0001-0269

2016

1985.12.13.~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 준비에 관한 자료임.

1. 회의 자료
• ‌회의 사전 대책회의 자료(1985.11월 및 12월, 외무부 아주국 및 영사교민국 작성)
• ‌독일의 고향 상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85.11.13. 주독일대사 송부)
• ‌주일대사 및 각 총영사의 회의자료 보고(1985.11월)
- ‌재일 한국인 생활실태 현황과 문제점
- ‌재일교포 사회의 의식 동향
- ‌일본 국내법 영향
- ‌건의 사항 또는 회의 대응방향 등
• ‌지문날인 문제
- ‌회의 시 발언 요지, 현황 등 
• ‌한일 관계 
- ‌일반 및 주요 현안

2. 주일대사관 작성 회의자료(1985.11.25.)
• ‌재일 한국인 현황(1984년): 약 68만 명
- ‌귀화 12.6만 명, 북송 약 9만여 명 제외
- ‌민단계 약 41만 명, 조총련계 약 22만 명
- ‌협정영주권자 약 35만 명, 특례영주 약 22만 명
•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 ‌국민연금법 등 국적 조항 철폐로 법적 여건 비교적 호전
• ‌취업 및 사회진출
-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비율이 낮고 판매업, 운수업, 노무업 등 비교적 중하층 진출
• ‌회의 대응 방향
- ‌현재와 같은 협정 영주권 계속 부여 방안 우선 추진
-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법 등 적용 제외 또는 범위 가능한 축소 도모, 국적 
선택 폭 확장 방안 검토

귀화

민단계

북송

일본 국내법 영향

재일 한국인 생활실태 현황과 문제점

재일 한국인 현황

재일교포 사회의 의식 동향

조총련계

지문날인 문제

한일 관계

협정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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