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22115]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22115]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결과보고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재일본한국인후손의일본에서의거주에관한한·일본회의,제1차.동경,1985.12.13-14.전3권.

22948

V.2

결과보고

1985

1985

동북아1과

791.22

일본

2015-0095

02

0001-0330

2016

1985.12.13.~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의 결과 관련 문서임.

1. 회의 결과 
• ‌대표단: 양국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수석대표)외 관계부처 관계관
• ‌회의 의제
- ‌재일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일반적 평가
- ‌재일 한국인 후손의 생활 실태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 ‌한국 측 입장 표명(요지)
- ‌한·일 신시대에 있어서의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와 생활권의 조기 안정 중요성 지적, 일본 
정부의 대국적 대응 촉구
- ‌현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관련 제도 및 실제상 제반 문제 설명, 3세 이하 후손에 대해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 측 기본입장 제시
• ‌일본 측 반응(요지)
- ‌한국 측 주장에 상당한 정도 이해 표시 및 개선 필요성 인정
- ‌구체 협상 개시에는 소극적 태도를 표명하였으나 2차 회의 개최에는 동의
• ‌성과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조기 안정을 위한 협의 개시
- ‌후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 유도 및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계기 마련
• ‌향후 전망과 추진 방향
- ‌일본 측 반응과 협상 종료시한(1991년)을 감안할 때 교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차기 회의를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며, 3세 문제와 연계하여 현재의 지위와 권익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협상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추진 필요

2. 각종 회의자료(첨부)
• ‌회의 토의기록 전문
• ‌본회의 자료
• ‌양국 언론기사

토-쿄-

도쿄

재일 한국인 후손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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