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22112]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기본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및처우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4차.서울,1985.8.13.전2권.

22945

V.1

기본문서

1985

1985

동북아1과

791.22

2015-0094

25

0001-0197

2016

1985.8.13.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의 준비 및 회의 결과 관련 문서임.

1. 회의 준비
• ‌일본 측과 회의 일정 및 의제 협의
• ‌사전 관계부처 대책 회의(8.2.)
- ‌회의 기본계획 설명과 의제별 대처방향 협의, 부처별 중점 검토사항 배정
• ‌민단 간부 외무부 방문, 민단 측 요망사항 전달(8.10.)

2. 회의 대표단 임명 및 훈령 
• ‌대표단: 외무부 아주국장(수석) 및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 부처 대표
• ‌훈령(기본 지침)
- ‌재일 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수 민족 인권 보장 규범 정신에 따라 재일 한국인의 전반적 
처우 개선 도모
-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해 일본 정부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 촉구
- ‌지문 날인 문제 원만한 해결 촉구
• ‌훈령(세부 지침)
- ‌외국인등록법 개정 문제: 지문 날인 제도 철폐,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 철폐
- ‌법적 지위 안정 문제: 일본인에 준한 법적 지위 보장, 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협의 개시, 협정 영주권 미신청자 및 잠재 거주자 구제
- ‌사회복지 문제: 취업 문호 개방, 정규학교 인가, 국민연금 적용 경과조치 촉구
- ‌기타: 사할린 교포 귀환 교섭 촉구, 재일교포 보안사범 이해 촉구

3. 회의 개최 결과
• ‌한국 측 입장 표명
-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일본에의 정주성에 비추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일본인에 준한 법적 지위 및 처우 요청
-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 정신의 획기적인 구체화 및 개선 조치 촉구
• ‌일측 입장 표명 
- ‌재일 한국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불공평 해소를 위한 제반 노력 경주
- ‌한국 측 의견을 감안한 개선 노력 지속
• ‌주요 협의 결과
- ‌재일 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협의 조속 개시 합의
- ‌지문날인 제도 및 외국인등록증 문제 중장기적 개선 검토
- ‌재일 한국인 취업기회 확대 가능한 한 노력
- ‌사할린 교포 귀환을 위한 대소 교섭 지속 노력
-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등
• ‌평가
-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관심과 의지 전달
- ‌제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협의 개시 합의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8월) 시 지문날인 제도 문제 수습을 위한 기반 조성
- ‌재일교포 사회에 대한 본국 정부의 관심 표명
• ‌향후 대책
-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동 회의 교섭 지속
-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지문날인 문제 원만 타협 도출
- ‌재일 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 협의 의제 및 교섭 일정 확정

4. 각종 자료
• ‌사전 대책회의 자료
• ‌한국 측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상세 토의기록

국민연금 적용

사할린 교포 귀환

소수 민족 인권 보장

외국인등록법

외국인등록증 문제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재일 한국인 취업기회 확대

재일 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

재일교포 보안사범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정규학교 인가,

지문 날인 문제

지문 날인 제도 철폐

지문날인 제도

취업 문호 개방

협정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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