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5

[22088]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5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5

미국신탁통치령남태평양도서지역독립문제,1985

22921

1985

1985

동남아과

북미과

772

2015-0094

01

0001-0295

2016

미국 상원은 1985.12.13. 남태평양 도서 지역 내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Micronesia 및 Marshall 군도와의 자유연합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Reagan 대통령의 서명 및 1986년 3∼4월 중 유엔의 승인 절차 종료 후 동 2개 신탁통치령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향유할 것으로 전망됨.

1. 독립 추진 동향
• ‌동 지역 내 Micronesia, Marshall 군도 및 Palau 등 미국의 3개 신탁통치령은 1947년 이래 신탁통치 종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함.
• ‌미국은 동 신탁통치령들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해군력의 태평양 내 우위 및 군사거점 확보를 위해 외교, 
군사 면에서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Compact of Free Association(자유연합협약) 체결을 추진함. 
• ‌Micronesia 및 Marshall 군도는 1983년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한 동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Palau는 핵물질의 반입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함.

2. 미국·Marshall 군도 간의 자유연합협약 내용
• ‌미국은 향후 15년간 국방 문제를 전담하며 15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
• ‌미국은 제2차 대전 후 Bikini 지역에서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270만 달러를 지급함.
• ‌Marshall 군도의 외교권과 관련하여 이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여타 사항은 Marshall 군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함. 

3. 미국·Micronesia 간의 자유연합협약 내용 
• ‌미국은 향후 15년간 국방 문제를 전담하며 10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
• ‌외교권 조항은 Marshall 군도와의 협약 내용과 동일함.
• ‌체결 15년 경과 이후에도 미국은 제3국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Micronesia 지역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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