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1985

[22082] 미국 정세, 1985

미국 정세, 1985

미국정세,1985

22915

1985

1985

북미과

772

2015-0093

14

0001-0275

2016

1. Reagan 대통령의 1985.2.6. 연두교서 요지
• ‌조세 인상 억제, 경제 성장과 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추진, 고용 창출 및 규제 완화
• ‌자유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회복, 검증 가능한 대소련 군축협상 추진 및 SDI(전략방위구상) 등 
방위체제의 구축
• ‌국제교역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주의 이행 촉구
•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2. 국내 정세
• ‌1984.11월 대통령 선거에서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우위를 확보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된 Reagan 대통령은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민주당이 하원에서의 절대적인 
우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반 주요 국내정책 및 경제정책의 수행에 의회와의 마찰 회피를 위한 대의회 설득 
노력을 계속함. 
•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 2,2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하여 1988년까지 1,444억 달러로 
감축하기 위하여 Reagan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출 억제, 86년도 예산의 현 8,040억 달러 수준으로의 동결, 세제 간소화 및 세금감면 조치 축소 등을 추진함.
•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34년 만에 최초로 2년 연속 흑자 경제성장, 3년간 평균 3.9%의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및 2년간 730만 명의 신규 취업을 달성함. 

3. 대외 관계
• ‌소련에 대해 군사력 우위를 기반으로 군축 협상, 비정치 분야의 관계개선, Gorbachev 당서기장과의 회담 
추진 등 유화정책과 병행하여 SDI 구상의 확고한 추진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 
•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 일본,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및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한 공정한 교역 확대를 표방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문호개방을 촉구하는 한편 수입 규제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등 시책을 추진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SDI(전략방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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