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hernenko 소련 서기장 사망 및 Gorbachev 서기장 취임, 1985

[22080] Chernenko 소련 서기장 사망 및 Gorbachev 서기장 취임, 1985

Chernenko 소련 서기장 사망 및 Gorbachev 서기장 취임, 1985

chernenko소련서기장사망및gorbachev서기장취임,1985

22913

1985

1985

동구과

772

2015-0093

12

0001-0191

2016

1985.3.11. 소련 Chernenko 공산당 서기장의 중환으로 인한 사망 이후 Gorbachev 당서기 겸 
정치국원의 후임 당서기장 선출 배경 및 동 권력 교체에 따른 소련의 대내·외 정책 전망임.

1. Gorbachev 당서기장 선출 배경
• ‌Brezhnev 사후 계속되어 온 권력구조의 불안정성에 따른 원로 보수 세력의 타협의 결과로 새로운 정책의 
구현보다는 집단 지도체제하에서 기존의 정책 지속을 통한 권력구조 안정 유지를 위해 당 및 정부 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취약한 Gorbachev를 선출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신임 서기장의 실용주의적, 개혁적, 개방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시각에서 강력한 지도력 행사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2. 대내 정책 전망
• ‌권력 안정 및 경제 침체 탈피를 위한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원로 보수 세력의 반발 가능성에 따라 단시일 내 급진적인 개혁 추진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985.3.11. 당서기장직 수락 연설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 기술 혁신, 노동 생산성 제고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한바, 1986년 제27차 당 대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내용의 제10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추진이 
예상됨. 

3. 대외 정책 전망
• ‌국내 권력안정 확보 및 집권체제 구축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 급격한 대외정책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평화공존, 대서방 강·온 양면 전술 구사 등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군축회담 지속 등 미국과의 제한적인 협상 및 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견제 및 대소련 봉쇄정책 대처를 위해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4. 대한반도 정책 전망
• ‌한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보다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대외정책상 유리하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을 승인하지 않으며 공식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에 단기간 내 변화는 없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Gorbachev 신임 당서기장의 실용주의적 성향, 한국의 지속적인 국제적 지위 향상, 경제력 
신장 및 대소련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아시아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