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영국의 북아일란드 분쟁 개입문제, 1984-85

[22079] 영국의 북아일란드 분쟁 개입문제, 1984-85

영국의 북아일란드 분쟁 개입문제, 1984-85

영국의북아일란드분쟁개입문제,1984-85

22912

1984

1985

서구1과

772

2015-0093

11

0001-0160

2016

영국과 아일랜드는 1985.11.15. 북아일랜드의 장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1. 북아일랜드 분쟁과 관련한 영국의 입장
• ‌북아일랜드의 장래는 주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동 협정은 신, 구교도 간의 테러 행위 종식, 평화와 안전 회복 및 모든 주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을 목표로 체결되어야 함. 
• ‌북아일랜드는 외교, 국방, 치안 문제를 제외한 자치권의 이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일랜드가 제안한 3개 항목의 New Ireland Forum 통합안을 거부함.

2. 북아일랜드 분쟁과 관련한 아일랜드의 입장
• ‌아일랜드 헌법은 북아일랜드가 불가분의 영토의 일부분임을 명문화하고 있음.
• ‌IRA(아일랜드공화국군)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영국군의 철수 선결 및 정치적인 해결 의지가 긴요함.
• ‌1984.5월 북아일랜드를 포함하는 통일 아일랜드 수립, 연방제 시행 및 영국과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동주권 행사 등 3개 항의 New Ireland Forum을 제시함.

3. 협상 경과 및 주요 협정 내용
• ‌양국은 15개월간의 비밀협상을 통해 1985.11.15. 북아일랜드의 장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영국의 계속적인 북아일랜드에 대한 주권행사 인정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한 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관여 보장을 상호 인정하는 한편 다음 사항을 규정함. 
- ‌아일랜드 외상 및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각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 행정, 사법에 관한 분쟁을 심의함.
- ‌각료위원회를 지원하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함.
- ‌영국,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 자문기구를 설치함.
- ‌양국 관계 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설치함. 

4. 협정 서명에 대한 반응 
• ‌영국 보수당 일부 의원, 아일랜드 야당 및 북아일랜드 신교도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아일랜드 
신교도 단체 및 야당은 적극적인 서명 무효화 활동 전개를 예고함.
• ‌미국 정부는 동 협정 서명에 지지를 표명하고 장래 북아일랜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원조 시행계획을 발표함.

IRA(아일랜드공화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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