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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 미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조치,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0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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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조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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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원의 제재 결의 채택
• ‌Reagan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이익 저해에 대한 우려 및 건설적인 개입을 통한 조용한 외교를 이유로 남아공 제재에 반대하였으나, 하원은 1985.6.5. 295:127로 동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
• ‌동 결의안은 미국은행의 대남아공 신규 대부 금지, 남아공 금화 수입 금지, 핵 연료, 장비 및 기술이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2. 상원의 제재 법안 통과
• ‌상원은 1985.7.11. 상기 하원의 제재 내용 외에 미국 회사의 흑인 고용 시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Sullivan 원칙 준수를 규정한 제재 법안을 채택함.
• ‌국무부는 7.12. 논평을 통해 동 제재 조치는 미국의 건설적 개입정책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3. 국무부 성명 발표
• ‌국무부 대변인은 1985.7.23.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대남아공 기본정책 목표는 인종차별 정책의 평화적인 변화 유도, 국경지대 분쟁 종식, 나미비아 독립 및 쿠바군의 앙골라 철수에 있음을 천명함.
- ‌행정부의 건설적인 개입정책을 재확인하고 의회의 경제 제재 조치에 반대함.

4. 국무부 입장 설명
• ‌Crocker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는 1985.8.16.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Botha 대통령이 8.15. 협상 의지를 밝힌 것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국무부 입장을 설명함.
- ‌미국은 남아공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함.

5.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 ‌Reagan 대통령은 1985.9.9. 남아공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바, 이는 상, 하원의 기존 제재 조치의 일부를 
포함하는 제한적인 경제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의회의 강력한 제재 요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의회와의 알력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동 행정명령은 국무부가 향후 1년 내에 남아공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권고안을 작성할 
것과, 건설적인 개입정책에 기초한 남아공에 대한 온건한 압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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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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