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파나마 정세, 1985

[22061] 파나마 정세, 1985

파나마 정세, 1985

파나마정세,1985

22893

1985

1985

중미과

772

2015-0092

10

0001-0188

2016

1. 국내 정세
• ‌군부의 지원 아래 1984.10월 총선의 결과로 취임한 Barletta 대통령은 민주 발전, 경제난 및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긴축정책, 조세제도 개혁 및 행정 쇄신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노조 및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
• ‌동 대통령은 정치기반의 부재, 당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시비, Noriega 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부의 지지 약화 등으로 취임 이후 국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바, Noriega 사령관은 시위 사태 악화 등을 이유로 동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여 1985.9.28. Del Valle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 ‌Noriega 사령관은 자신의 대통령직 취임을 목적으로 여당 및 군부 내 인적 개편 단행 등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함.

2. 경제 정세
• ‌역내 국제무역, 해운 및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난, 정세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
• ‌신정부는 외국의 투자 촉진, 고용 창출, 수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반 시책을 추진 중이나 중남미 
국가 중 인구 대비 최고에 달하는 37억 달러의 외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으며 8%에 달하는 실업률의 증가 
전망 등 단시일 내 현 경제상황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 ‌파나마 운하의 중립 및 파나마 운하 협약에 따른 2000년 운하 지역 주권 회복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친미, 친서방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리 추구를 위한 비동맹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De Valle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주권 회복의 관점에서 중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Contadora 그룹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으로 1985.11월 전권대표 회의를 파나마에서 주최하고 1986년 중남미 정상회담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남아메리카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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